사회정책
(상보)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4년제 대학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1년 새 약 53만원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인상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학생 1인당 투자금이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2만6000원(2.6%) 늘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연간 예산 중 학생 교육과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1인당 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05만5000원이던 이 금액은 △2022년 1851만1000원 △2023년 1952만4000원 △2024년 2020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교육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국가장학금 인상이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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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는 10월까지 측량업체 일제점검 실시
인천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부실측량 예방 등을 위해 등록 측량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등록된 측량업체 총 103개소로 업종별로는 △일반측량업(55개) △공공측량업(35개) △지적측량업(11개) △성능검사대행업(2개)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및 중복 취업 여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등록기준(사무실 등) 충족 여부 △사무소 소재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서정하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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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의 소리, 미래를 깨우다"…서울시, 보신각서 광복절 타종행사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종로 보신각 일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보신각에서 진행되며, 광복회 추천을 받은 독립유공자 후손 9인과 오세훈 서울시장,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등 총 11명이 타종에 참여한다. 타종은 3개 조로 나눠 각 11번씩 총 33번 진행한다. 타종에 나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는 항일투쟁을 펼치다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씨, 일본 유학 중 항일 비밀결사 '비밀동지회'를 조직한 애국지사 서달수 선생의 자녀 서동흡씨 등이 있다. 일제강점기 전국 각지에서 항일 활동을 펼친 애국지사 9인의 후손도 함께한다. 행사 진행은 시 문화예술분야 명예시장인 배우 정준호씨가 맡는다. 정씨의 배우자 이하정씨는 독립운동에 헌신한 안필수 선생의 외손녀다. 시가 육성한 예술 영재 3인의 공연도 열린다. 권하나씨 바이올린 연주 '파가니니 카프리스 24번', 송자연씨 국악 창 '내 나라 대한', 최서현 씨의 성악곡 '강 건너 봄이 오듯' 무대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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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 경북 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황 점검
박은식 산림청장이 13일 경북 포항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찾아 방제 현황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선단지(확산 경계지역)인 포항시 기북면 탑정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유인항공방제 효과성 실증연구 사업 진행 현황과 중요 소나무림인 기계서숲 방제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박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 며 "안전수칙 준수와 방제전략에 따른 철저한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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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국민소통 슬로건 '국민 신뢰로 연결되는 미래의 인천항' 수립
인천항만공사(IPA)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소통 슬로건 '국민 신뢰로 연결되는 미래의 인천항'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슬로건에는 △국가 물류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의 신뢰 △국민과 산업·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연결 △국민과 함께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미래의 가치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성과 공유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소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공사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중심 소통활동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과 SNS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국민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국민소통 슬로건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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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원도심 그린벨트 풀고 지역난방 깐다…수정·중원구 예타 통과
경기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통과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주민 요구에 따라 수정·중원구 일부 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했으나,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기존 열원만으로는 추가 공급이 어려워졌다. 시는 신규 열공급시설을 설치할 부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해 4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관련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과 사업비의 적정성,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으며, 경제성 분석에서 우수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같은해 9월 재정경제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에 통과됐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열공급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상대원동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관련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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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찍고 프랑스 간 이민근 안산시장…'대부도 해양치유센터' 위한 행보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이 지난 12일 프랑스 '생말로 해양치유센터'를 방문, 해수자원 활용 프로그램과 체류형 건강관리 운영 사례를 살폈다고 13일 밝혔다. 생말로 해양치유센터는 대서양 해수와 해조류, 해양기후를 활용한 탈라소테라피(해양치유요법)와 메디컬 웰니스(의료·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숙박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치유관광 서비스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이곳의 독자적인 해수 수압·수류 치유 시설인 '아쿠아토닉 풀' 코스를 체험하며 이용 동선과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카린 귀하르 영업 총괄이사 등 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험, 전문인력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안산시와 생말로 해양치유센터는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서 소통하며 향후 우호협력도시 관계 수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생말로가 해양치유를 단일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치유와 휴양, 숙박, 관광을 묶어 체류형 서비스로 확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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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50억 미래산업 펀드 가동…첨단기업 투자 '시동'
경기 의정부시가 10억원의 출자금을 마중물로 15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첨단기업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지난 12일 정책펀드 운용사인 케이에이치벤처파트너스와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미래펀드는 시가 처음 조성한 정책펀드다. 당초 목표액 100억원보다 50% 많은 150억원을 결성했다. △의정부시 10억원 △한국모태펀드 90억원 △운용사 및 민간 출자금 50억원이 투입됐다. 펀드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용된다. 딥테크와 그린테크를 중심으로 AI, 미디어·콘텐츠,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의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 특히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였다. 출자 조건에 시 출자금의 300% 이상을 의정부시 소재 기업에 투자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관내 기업에는 최소 30억원 이상의 투자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외부 유망기업의 의정부 이전과 정착도 유도한다. 투자기업과 시의 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후속 투자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 참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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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서울대와 차세대 '비만약' 개발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서울대학교와 함께 기존 치료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차세대 비만치료제 개발에 돌입한다. 경과원은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비만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과학자 양성과 신규 치료 후보물질 발굴을 목적으로 5년간 71억2500만원의 국비를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다. 주관기관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아산병원,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UCSF) 등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비만치료제 시장은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난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이 주도하고 있으나,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과 반복적인 주사 투여 등 불편함이 있다. 구진모 경과원 박사와 김성연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뇌의 특정 부위에만 작용하는 새로운 약물 전달 전략을 짠다. 구토를 유발하는 뇌간의 '최후영역'(AP) 노출은 최소화하고,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고립로핵'(NTS)의 GLP-1 수용체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해 기존 치료제의 치명적 단점인 소화기계 부작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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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관아지에서 만나는 조선의 밤…'양주국가유산 야행' 9월 개최
경기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행사는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다' 등 2막으로 진행된다. 1막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 △청련사 생전예수재 △양주들노래 △최영장군당굿 등 양주를 대표하는 무형유산 공연을 선보인다. 천봉나전칠기 체험도 마련된다. 2막에서는 정조대왕과 양주목 백성이 함께했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풀어낸다. △양주목 시간여행 △정조대왕의 과거시험 △양주목 퀴즈투어 △무형유산 만들기 △나전칠기·전통놀이·왕실문화 체험 등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8야'(夜)를 주제로 야경·야로·야설·야사·야화·야식·야숙·야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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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로 마치고 순차 출국 시작
전남광주 곡성군은 농촌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5개월간의 근로 일정을 마치고 지난 11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인원은 곡성농협에 배치된 계절근로자 19명과 통역 인력 1명 등 20명이다. 지난 3월12일 입국해 약 5개월 동안 지역 농가의 영농현장에 투입돼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곡성군은 최근 관내 식당에서 환송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상래 군수를 비롯한 곡성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장, 곡성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와 계절근로자들이 참석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루 단위로 단기 인력이 필요한 소규모·소농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사적 고용 부담을 줄이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와 생활을 위해 통역 인력을 배치하고 숙소와 근로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 상담과 생활관리 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무단이탈 예방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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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소상공인 영업 지원
경기 하남시가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기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예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30분 늘어나면서 점심시간 시민들의 지역 상권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주행형 CCTV 단속 차량도 점심시간에는 단속보다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만 △편도 1차로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은 기존과 같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시민들의 주정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인 '휘슬' 가입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휘슬은 한 차례 회원가입 후 차량을 등록하면 전국 9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신청 없이 단속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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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경기패스·기후동행·복지카드 하나로 합치자"
경기연구원이 수많은 공공·교통카드를 한 장으로 통합하고 맞춤형 혜택을 알아서 찾아주는 '원패스'(One-Pass) 오픈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13일 '원패스 하나로 교통, 문화, 공공서비스를 누리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는 모두의카드(K패스), The경기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여러 교통패스가 얽혀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은 무임승차와 버스 할인을 위해 2장의 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복잡한 인증 절차 탓에 혜택을 포기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 빈곤층의 약 40%에 달한다. 연구원이 제시한 원패스는 타 지자체의 고유 브랜드를 존중하면서 실물 카드는 한 장으로 단일화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면서 서울에서는 기후동행카드로, 경기도에서는 The경기패스로 자동 인식된다. 정부24 공공 마이데이터 및 API 연동을 통해 카드 발급 즉시 보육, 청년, 지역화폐 등 개인별 혜택도 활성화된다. 기존 500만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적립 내역은 원패스 계정으로 승계되며, 연령에 맞춰 청소년에서 청년 혜택으로 자동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