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서 밝혀 교육부가 내년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시행을 앞두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장학금 예산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책이지만 투입 규모가 국립대 지원 예산의 절반 수준인 데다 장학금에 연간 지원 한도까지 새로 생기면서 사립대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지방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함께 설계한 지원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와 경쟁 여건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세부안이 공개되자 사립대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내년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예산으로 총 32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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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축소에 독도 생떼...교육부, 일본 교과서 용납할 수 없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교육부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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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그냥드림', 6.8만명 이용...실제 복지 연계 신청은 10%
특별한 신청이나 증빙 없이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 먹거리·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그냥드림'이 시범사업 3개월 반 만에 이용자가 7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이 중 복지 연계를 신청한 비율은 약 10%다. 보건복지부는지난 18일 기준 '그냥드림' 누적 이용자가 6만8985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중 1만4343명이 상담을 받고 6804명이 복지 연계를 신청 중이다. 신청자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 받은 시민은 930명이다. 그냥드림은 전국 100여곳 마련된 지원장소에 가면 첫번째 방문에는 특별한 증빙없이 기본 먹거리·생필품 3~5개 품목(2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 방문부터는 기본상담을 거쳐 추가 물품 수령이 가능하며 필요시 복지 서비스에 연계된다. 오는 5월에는 150곳으로 넓히고 본사업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사업 확대를 위해 이날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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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거제공항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4일 '거제 공항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용역 착수와 함께 결과의 실행까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경남도 경제기업과·물류공항철도과, 거제시 투자지원과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용역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거제 지역에 공항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기업수요 및 개발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추진하며 용역 사업비 7000만원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거제시가 절반씩 부담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연계한 거제 공항배후도시의 역할 및 위상 정립 방안 △부산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및 거제 기업혁신파크와의 차별성 확보 방안 △핵심 전략산업 선정 및 입주기업 수요 예측 필요성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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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이황도 반했다는 봉화군 청량산의 수원캠핑장, 다음달 운영 시작
경기 수원특례시가 경북 봉화군의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다음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청량산 수원캠핑장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과 시민을 위한 자연 속 힐링 쉼터가 필요했던 수원시가 손을 맞잡은 결과물이다. '남한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봉화 청량산 도립공원 입구에 위치한 이 캠핑장은 총 30개 사이트 규모로 조성했다. 시설은 초보자부터 프로 캠핑러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수원화성 명칭을 딴 카라반(6개 동)부터 탁 트인 공간감의 글램핑(7개 동), 미니카라반이 구비된 이지야영장(5개 동), 개인 장비를 쓰는 오토캠핑장(12면) 중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주말 방문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요가명상테라피, 테라리움 만들기, 봉화 특산물 요리 및 목공예 등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놀이터와 트릭아트 공간도 있다. 예약은 매월 1일 오전 10시 '캠핑톡' 앱을 통해 다음 달 이용분을 추첨제로 접수한다. 전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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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노사공동 비전 선포…소통·참여로 협력 구축
벡스코가 24일 '노사공동 비전선포식'을 열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선언했다. 이준승 벡스코 대표이사와 박정호 벡스코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사공동 비전 및 슬로건 선포와 노사상생발전 공동선언문 낭독하고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의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벡스코 노사는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공동 비전으로, '함께하는 경영비전 발전하는 우리 일터'를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노사는 앞으로 △상호 신뢰 노사관계 정립 △상생발전 파트너십 구축 △열린 소통 기반의 제도·조직문화 개선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성희롱·성폭력 및 갑질 없는 인권 존중 문화 조성 등을 협력한다. 특히 이번 비전선포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사협의회 운영 내실화 △고충처리 제도 활성화 △구성원 참여 확대 △노사관계 교육 강화 등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 대표이사는 "노사 간 신뢰와 소통은 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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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끝까지 추적" 이민근 안산시장, 원스톱 회복 지원 가동
경기 안산시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이민근 시장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되자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시장은 "전세 피해는 단 한 건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미흡한 중개와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고 끝까지 추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1대1 전담 매니저'를 도입하기로 했다. 토지정보과 직원들로 구성된 매니저들이 피해자와 일대일로 매칭돼 피해 구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동행한다.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흩어져 있던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공동 대응도 돕는다.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양 구청(상록구·단원구)에 통보해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조사한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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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현장서 답 찾는다…시민 삶 담은 생활정치가 지방의회 역할"
"주민들은 안 풀리는 일이 생기면 '최호정에게 가보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창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최초 여성 의장인 최호정 의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이 같이 말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관통한 열쇳말로 '현장'을 제시했다. 최 의장은 "의회는 감시와 견제의 기관이지만, 시민 삶의 불편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풀어내는 생활정치의 무대이기도 하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이 결국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1월 신설된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먼저 현장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찾고 기댈 수 있는 창구가 한 곳 더 생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가사·돌봄노동 경력 인정' 조례를 들었다. 19년간 전업주부로 지낸 자신의 경험이 조례안 도입의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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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여고 6개교 60% 찬성 시 남녀공학 전환
경남교육청이 경남의 여자고등학교 6곳이 2027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희망하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환 신청 학교는 공립 3개와 사립 3개다. 지역별로는 창원·진주·김해·거제시, 창녕·거창군에서 각각 1개 학교가 신청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달 말 학교장·교감 및 본청 업무 담당자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검토를 거쳐 '추진 적정' 여부를 결정한다. '추진 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는 오는 4월 초 학부모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학부모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 인원의 60% 이상이 찬성하면 5월 중 도교육청 국·과장 회의 심의를 거쳐 전환을 확정한다. 중학교도 교육지원청별로 절차를 거친 후 도교육청 국·과장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학교는 2027년 3월 새 학기부터 남녀공학으로 정식 전환한다. 경남교육청은 남녀 공용 화장실 개선 등 시설 보수 예산과 학생 통합 활동 및 양성평등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강사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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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명 경영·공정 인사 강조하는 '청렴 선포식' 개최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전북 전주 소재 공단 본부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청렴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김성주 이사장, 류지영 상임감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진과 전국 지사장 112명 등 총 14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에게 투명한 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청렴 실천 과제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외부 간섭 및 청탁 거부 △공정한 인사 운영 △직무 권한 남용 및 부당 지시 금지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이사장은 "청렴은 국민연금 경영의 최우선 가치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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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내시경 귀수술 2000례 달성
부산대병원 이비인후과가 내시경 귀수술 2000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세준·최성원·이석환 이비인후과 교수팀은 2016년 내시경 귀수술 도입 이후 임상 경험과 연구를 축적해 국내 최다의 실적을 기록했다. 내시경 귀수술은 중이염과 진주종성 중이염 등 중이 질환 치료에 적용되는 최소침습 수술이다. 기존 현미경 수술과 달리 외이도를 통해 직경 3㎜ 내외의 내시경을 삽입해 병변에 접근해 피부 절개가 필요 없다. 이에 수술 후 통증과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특히 내시경은 기존 현미경으로 확인이 어려웠던 전방 중이 공간이나 숨은 해부학적 구조까지관찰할 수 있어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오세준 부산대병원 교수는 "내시경 귀수술은 넓은 시야 확보로 정밀한 병변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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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찾은 오세훈 "서울은 청년특별시…청년들 먼저 찾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를 찾아가 "청년들이 오직 자신의 미래와 가능성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 무거운 짐은 서울시가 기꺼이 나눠 들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서울시가 직접 찾아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는 요즘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운영하며 서울 시내 대학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이화여대·서울대·건국대·국민대 등 하루 한 곳씩 총 10곳을 방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이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되도록, 서울시가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자는 것. 그게 꿀팁버스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제가 직접 꿀팁버스와 함께 숭실대 캠퍼스를 찾았다"며 "총학생회장단부터 각 단과대 학생회장, 그리고 서울시가 자랑하는 교육플랫폼 '서울런' 멘토로 활동 중인 학생까지, 청년들과 함께 학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청년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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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전국 최초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선정
경북도는 24일 산림청 주관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영양군이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ICT·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임업을 도입해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임업인 중심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부터 3년간 총 105억원을 투입해 설계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인 실증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영양은 전국 생산량의 약 50% 차지하는 '어수리' 산나물 주산지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갖췄다. 산나물 축제를 통한 높은 인지도, 산불 피해지 회복과 연계한 지속가능 모델, 실증연구 완료에 따른 즉시 사업화 가능성 등 다각적인 강점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최순고 도 산림자원국장은 "영양군을 중심으로 성공 모델을 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돈이 되는 임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