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서 밝혀 교육부가 내년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시행을 앞두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위한 장학금 예산으로 115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책이지만 투입 규모가 국립대 지원 예산의 절반 수준인 데다 장학금에 연간 지원 한도까지 새로 생기면서 사립대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교육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에서 지방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함께 설계한 지원안이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지방 사립대는 국립대와 경쟁 여건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세부안이 공개되자 사립대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내년 '지역균형발전 장학금' 예산으로 총 32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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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법 국무회의 통과…'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당정협의안을 토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 범죄, 국가핵심기반 대상 사이버범죄 등 국민과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된다.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받으며, 공소청과의 인사 겸직이나 파견도 금지된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수사관 교육과 훈련을 체계화하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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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병근씨(블로터 금융부장) 조부상
■신명선씨 별세, 신병근씨(블로터 금융부장) 조부상 = 23일, 경기도 고양시 쉴낙원 일산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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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SCH RGB-X STATION' 개소...AI의료융합 거점 구축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20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제조AI 혁신센터에서 'SCH RGB-X 스테이션' 개소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송병국 총장과 오세현 아산시장, 협력기업 대표 등 지산학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축사, 사업 설명, 내부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SCH RGB-X 스테이션은 연구·개발(R&D), 창업, 기업 성장, 인재 양성을 연결하는 전주기 협력 플랫폼이다. 산학협력과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순천향대는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스타트업 발굴 △기업 스케일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합한 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협력 모델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AI의료융합 트라이앵글 캠퍼스 전략과 연계해 아산·천안·내포를 축으로 하는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송 총장은 "글로컬대학의 핵심은 대학의 연구·교육 역량을 지역과 산업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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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현실과 마주해야" 권오만 경동대 교수, 창작산맥 문학회장 선임
경동대학교는 권오만 건축디자인학과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제17회 김우종문학상 및 창작산맥 신인상 시상식'에서 제6대 창작산맥 문학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창작산맥 발행인인 문학평론가 김우종 교수와 정호승 시인, 노유섭 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 등 문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권 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문학은 아름다운 언어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과 마주하며 사회 속에서 책임 있게 작동해야 한다"며 "윤동주의 사랑과 평화, 문학의 사회적 참여와 실천의 가치를 창작산맥의 중심 정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학이 시대 앞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학이 침묵할 때 사회는 거칠어지고 양심이 말하지 않을 때 역사는 같은 오류를 반복한다"며 "창작산맥이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문학의 통로가 되도록 앞장서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작산맥 문학회는 윤동주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문학의 사회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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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으로 일단 해라?…예산·인력 쏙 빠진 '누구나 돌봄'에 지자체 골머리
정부는 통합돌봄을 2030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추정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서비스 개발, 인력 채용 등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취약지역 등은 지자체의 의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가 공공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합돌봄 시행 먼저, 제도 개선·예산은 나중에━24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3단계'에 따르면 통합돌봄은 앞으로 2030년까지 몸이 불편한 모든 사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시설이 아닌 집에서의 삶'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도입기(1단계)로, 기존 30종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 2028~2029년(2단계)에는 통합돌봄 대상을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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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대경 모빌리티 산학관연 포럼 성료...'피지컬 AI' 협력 모색
계명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사업단이 지난 19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COSS), 미래형모빌리티융합기술혁신센터(UIC), RISE사업단과 함께 '대경 모빌리티 산학관연 협의체'(이하 협의체)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모빌리티와 로봇 기술이 융합된 '피지컬 AI 플랫폼' 중심의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모빌리티와 로봇 기술 융합을 중심으로 한 산업 동향과 기술 흐름을 공유했다. 또 산학협력에 기반한 인재 양성과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백형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팀장의 '국내외 로봇산업 동향과 전망' △박태원 에스엘 실장의 '로봇 사업의 확장 전략' △유승열 계명대 교수의 'Physical AI & Robots' 등 전문가 발표와 강연을 통해 로봇 산업의 최신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찬복·김현용 계명대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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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334억 투입해 모든 초·중·고에 기초학력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내 모든 초·중·고(1328교)가 기초학력을 책임 지도할 수 있도록 334억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든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 진단활동 집중주간'을 운영해 다층적?통합적 진단 활동을 실시한다. 이후 진단 결과와 기초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생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책임지도에 약 147억원을 투입해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수,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급했다. 각 학교는 △정규수업 시간 중 협력강사를 활용한 협력수업 △방과후 교과 보충 프로그램 △담임(교과) 교사와 함께하는 키다리샘 등 학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또한 74억원으로는 초?중학교에 학습지원 튜터 620명을 지원한다. 올해는 학습지원 튜터 1인당 지원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해 학기 중 멈춤 없는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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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안양·서울 중구 등 적극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
경상남도와 경기 안양시, 경남 하동군, 서울 중구가 적극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민 체감 성과와 제도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 73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시·도, 시, 군, 구 등 4개 평가군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제도 개선 노력, 이행 성과(우수사례), 주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향상된 지방정부를 별도로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밀양시, 남해군, 대구 달서구 등 4개 기관이 '실적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상남도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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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AI 기반 화재예측 본격화
소방청이 국가 화재 데이터를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AI(인공지능) 기반 화재 예측 체계 구축에 나선다. 소방청은 24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07년 구축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그동안 전국 화재 데이터 수집과 통계를 담당해 왔지만, 장기간 운영으로 인한 노후화와 물리적 서버 기반 구조의 한계로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확장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소방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10억원을 투입해 2년에 걸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검토를 거쳐 19개 후보 중 최종 5개 사업에 포함되며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았다. 개편의 핵심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전환이다. 이를 통해 전국 화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통합 관리하고, 데이터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장형 구조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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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꾸미기 줄이고 AI로 쓴다"…행안부, 공문서 혁신 착수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업무 부담으로 지적돼 온 '복잡한 보고서 작성' 관행을 손본다.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쉽고 빠르게 읽히는 문서 체계를 도입하고, 보고서 작성 방식 전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24일 'AI시대 행정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처 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 시대에 맞는 행정을 위해 보고서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읽히는 문서'다.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히 해 모호한 개조식 표현을 줄이고 문장 구조를 단순화했다. 또 셀 병합 등 복잡한 표 사용을 금지하고, 공문서 표준 번호체계를 적용해 체계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기존에 보고서 작성에 투입되던 시간을 줄이고, AI를 활용한 업무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자료 요약이나 회의록 작성, 보고서 초안 작성 등에 AI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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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보고 먹고 즐긴다"…부천시 도심형 봄꽃 축제 판 키웠다
경기 부천시가 오는 28일부터 4월5일까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과 진달래동산에서 '2026 부천 페스타(B-festa)-봄꽃여행'을 개최한다. '부천 페스타'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아우르는 통합 문화관광 브랜드다. '봄꽃여행'이 시작을 알린다. 올해는 '부천연화'(진달래로 여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가 주제다.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 축제 공간을 구성하고 먹거리와 체험, 굿즈 소비를 유도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을 겨냥한 감성 포토존도 곳곳에 배치한다. 행사장에는 100여 개 부스가 들어선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비롯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소기업 제품 판매, 푸드트럭, 식품 팝업스토어 등이 운영된다. 버스킹 공연과 문화관광·웰니스·국제축제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라이즈존'을 새로 도입해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험형 관광 요소와 지역 연계성을 높인다. 시는 '부천 페스타'를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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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구미밀가리' 제품화 공모 선정…생산·가공·유통 구조 구축
경북 구미시가 우리밀 산업을 지역 대표 농식품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나선다. 구미시는 24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 '2026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공모에 '구미밀가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구미밀가리연구회협동조합 중심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생산·가공·판매가 연계된 협력체계로 지역 내 우리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개발 제품은 무가당 효소 활용 제빵용 밀가루를 비롯해 보리싹 맥아브레드, 전병·마들렌·르뱅쿠키·땅콩과자, 우리밀 김치떡볶이, 우리밀떡꼬치 등 간편식과 밀키트까지 포함된다. 구미밀가리연구회협동조합은 2024년 11월 경북 최초로 제분시설을 준공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130t의 우리밀을 소비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내 우리밀 연간 사용량이 기존 250t에서 최대 300t까지 늘어나 수입밀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밀가리연구회협동조합과 협력을 강화해 생산·가공·유통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