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4년제 대학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1년 새 약 53만원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인상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학생 1인당 투자금이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2만6000원(2.6%) 늘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연간 예산 중 학생 교육과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1인당 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05만5000원이던 이 금액은 △2022년 1851만1000원 △2023년 1952만4000원 △2024년 2020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교육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국가장학금 인상이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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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김주영 의원 "수도권 서북부 교통축 기대"
인천 계양구, 경기 김포시, 인천 강화군 연결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착수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갑) 국회의원은 12일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핵심 교통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속도로는 인천 계양구에서 김포를 거쳐 강화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9.92㎞ 규모의 간선도로다. 총사업비 3조2629억원이 투입되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32년 말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약 11㎞ 줄고 통행 시간도 약 20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연간 약 1498억원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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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천 교육청 교육·연구 교류 활성 맞손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12일 발전 협약을 하고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경남교육청 등은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상호 발전적 교육 정책을 펼친다. 특히 두 기관은 독서교육 정책을 핵심 협력 과제로 정했다. 경남교육청의 '언제나 책 읽는 학교'와 인천교육청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연계 발전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추진 협력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발전사항 상호 지원도 추진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생태계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경남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입체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경남 미래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관계 기관-교육공동체와의 대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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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내리고 경제는 살리고…민생 위해 달려간 조용익 부천시장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최근 급등한 지역 난방비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2일 GS파워를 방문, 요금 인하를 이끌어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GS파워를 방문해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고물가 시대에 가중된 시민 부담을 강조하며, 정부가 제시한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를 요금 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GS파워 측은 민생 안정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 고시에 따른 열요금 하한제를 요금 체계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GS파워는 이달 말까지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고지하고, 오는 4월 중 지역난방 열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시는 난방비 인하가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날 조 시장은 1조원이 투입되는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도 살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발전 설비를 친환경·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안정적인 열·전기 공급 기반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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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글루코퍼레이션 본사 이전…AI 산업 거점 도시 시동
경기 하남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중심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글루코퍼레이션과 본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례신도시 지역에 들어서는 첫 중견기업 본사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대한민국 5대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꼽힌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안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보안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율형 보안운영센터(Autonomous SOC) 구축을 위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2029년까지 본사와 연구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이 마무리되면 3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시에 상주하게 된다. 시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핵심 정책인 '기업 매니저' 제도는 기업 유치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PM(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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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6 탄소중립선도학교' 50교 선정
전남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생태시민을 기르기 위해 '2026 탄소중립 선도학교' 5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 운영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선정 학교는 신규 28개교와 지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는 선도 모델학교 22개교다. 탄소중립 선도학교는 지역별 특화된 생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실천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전남교육청은 선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확대했다. 선도모델 유형 학교를 대상으로 '생태전환 교육 수업 공개' 항목을 신설, 우수 사례가 학교 현장에 확산하도록 했다. 또 '탄소중립 실천 지표 목표값'을 설정해 학생들이 주도한 실천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지난해 탄소중립선도학교 우수 사례로 주목받았던 송산초와 영산포여중이 재선정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선도학교 4년 차인 송산초는 '마을과 학교가 만나는 생태놀이'를 운영해 △학교 숲 생태 지도 그리기 △자연 체험활동 등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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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AI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 이세돌 교수 초대 홍보대사 위촉
인공지능(AI)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에게 유일한 1패를 안겨준 바둑프로기사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가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식재산처는 1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특임교수를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홍보대사 협약서 서명과 함께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 특임교수는 2016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진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3국까지 내리진 후 4국에서 승리를 거두며 알파고 통산전적(73승1패) 중 유일하게 1패를 안긴 'AI 시대 인간창의성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알파고와 대국을 통해 AI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통찰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AI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알파고 대국 10주년을 맞아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추진했다. 앞으로 이 홍보대사와 함께 국민이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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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청소년이 행복한 광주 만들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총출동
광주경찰청이 이달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 예방·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12일에는 광주청 지휘부가 참여한 등굣길캠페인을 북구 신용중학교에서 실시했다. 현장에서 학생과 소통하며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885명으로 전년도(704명) 대비 25.8%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등 물리적 폭력이 57.6%(510명), 명예훼손·모욕이 75.4% 증가했다. 광주청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중활동 기간 중 학교전담경찰관(SPO)·학교 간 협력을 통해 주체적인 범죄예방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SPO 전 학교 필수방문 및 맞춤형 예방교육을 전개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중대-엄정대응·경미-회복·조정)으로 가해학생은 재발방지·선도, 피해학생에게는 빈틈없는 보호·지원을 추진한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개최한 청소년범죄 예방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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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본회의 통과…더 비싼 토플·토익은 못 막는다?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일부 학원은 학원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체 시험 대신 외부 테스트 결과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다. 법이 시행되면 학원이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이나 초등학교 영어 전문학원을 등록하기 위해 7세에 보는 7세고시가 주요 타깃이다. 다만 8세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즉 학원 등록 후 교육이 아이 수준에 맞지 않아 테스트 후 반을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외부 기관을 통한 테스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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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민생투어 안양행…"철도지하화 반드시 완수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안양역을 찾아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리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로 단절됐던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고, 그 자리에 축구장 70개 규모(안양시 한정)의 혁신 공간을 조성해 도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날 김 지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즌2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 일정으로 안양시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을 열어 "지도에는 있지만 쓸 수 없었던 땅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원대한 비전을 발표한다"면서 "철도를 지하로 내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지상 공간은 온전히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자하로 내려가는 경부선 안양시 구간은 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 사이 7.5km다. 지하화가 완료되면 지상에는 49만㎡의 유휴 부지가 확보된다. 김 지사는 "이 장벽을 허물고 안양을 상전벽해로 만들겠다"면서 "새롭게 생겨난 땅을 시민들을 위한 삶터,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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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포트홀' 잡는다…시흥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도입
경기 시흥시가 해빙기 도로 파손 증가에 대비해 도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로파임(포트홀) 발생부터 조치,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흥형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3월 확대공감회의'에서 동별 해빙기 안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도로파임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빙기에는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도로 균열과 침하가 발생해 포트홀 발생이 급증한다. 이로 인해 차량 파손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단순 보수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포트홀 발생 원인 분석과 신속한 조치,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각 동에서 관리 중인 '동 안전 백서'와 연계해 시 차원의 통합 '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시흥형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모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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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미래 100년 위해 목포항 기능 재배치 추진
전남 목포시가 지난 11일 '목포항 및 배후부지 기능별 재배치 TF회의'를 열고 해양레저·물류·수산·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목포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석훈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부서와 교수, 해양수산 전문가, 항만 관계자 등 외부 자문단이 참석해 목포항 기능 재편 방향과 부서 간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현재 목포항은 어선·여객·물류 기능이 혼재돼 항만 이용 효율이 낮고, 북항은 어선 과밀로 안전 문제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선박 수용 능력을 초과한 어선이 정박하면서 기상 악화 시 최대 8중 이상 겹치기 접안이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항 역시 어선과 여객 기능이 혼재돼 관광 기능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목포시는 삽진항 국가어항 개발을 계기로 목포항 전반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재배치 계획에 따르면 삽진항은 약 494억원을 투입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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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병 대응에 3789억 투입…감염병전문병원 만든다
경기도가 3789억원을 투입해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날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해 감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한 뒤 '2026년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감염병관리 정책 개발 및 전문성 강화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및 인프라 구축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역학조사 활동체계 강화 등 4대 전략과 14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총 37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결핵·말라리아·의료관련 감염병 등 상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도 추진한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기 위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음압 격리병동과 전문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이다. 도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2032년까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