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오는 2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당초 23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발생한 경부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 복구를 우선하기 위해 투쟁 시작 시점을 늦췄다. 철도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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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공설동물장묘시설, '반려마루 추모관' 1일부터 운영 시작
경기도내 첫 전문 장례시설인 '반려마루 추모관'이 1일 반려마루 여주에 문을 열었다. 2일 도에 따르면 반려마루 추모관은 여주시 명품로 355(반려마루 여주)에 연면적 696.2㎡, 2층 규모로 마련됐다. 동물화장로(2기)를 비롯해 △추모실(3실) △염습실 △봉안실(408기) 등의 시설을 갖췄다. 도에서는 첫 공설동물장묘시설이며, 전국에서는 두 번째 공설동물장묘시설이다. 반려동물장묘시설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수탁사로 ㈜애니멀컴패니언이 선정됐다.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은 10%, 여주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50%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할인받는다. 구체적 시설 안내와 이용 요금 등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강영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반려마루 추모관은 단순한 장묘시설이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고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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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맞춤형 지원책 수립한다
경기도가 배달·운송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사)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맡아 오는 11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최근 플랫폼 노동은 현장 서비스부터 온라인 업무까지 직종과 형태가 다변화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진은 노동자 규모, 고용형태, 소득, 노동시간, 산업재해 여부 등 기초 지표를 수집해 업종별 취약 요인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 제도의 실효성도 점검한다. 산재보험료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등 기존 도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FGI)을 병행,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청취해 정책 체감도를 살핀다. 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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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피싱 수법 위에 나는 호서대 학생…천안동남경찰서와 예방 교육
호서대학교가 1일 천안동남경찰서와 재학생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스미싱 등 각종 피싱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재학생과 학생자치기구 임원 등이 참석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범죄 수법과 대응 방안을 학습했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피싱 범죄 사례를 소개하고 범죄 조직의 접근 방식과 개인정보 탈취 수법, 금전 피해 발생 과정 등을 설명했다. 의심 문자와 링크 식별 방법,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예방 요령, 개인정보 보호 수칙,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대응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피싱 범죄 유형을 이해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범죄 예방 의식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대관 학생팀장은 "대학생도 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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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4개 구별 맞춤형 공약 공개..."수원대전환은 함께 좋아지는 것"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1일 권선·영통·장안·팔달 4개 구별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수원대전환에 맞춰 권선구는 미래산업과 군공항 이전, 영통구는 광역교통과 노후계획도시, 장안구는 스포츠 복합개발과 북수원 성장축, 팔달구는 원도심 재창조와 관광·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권선구에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군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추진,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기 준공, 신분당선 조기 개통 및 역세권 개발 지원, 호매실 복합체육센터 조기 준공, 델타플렉스 청년문화센터 및 주차타워 조성, 황구지천 수변도시 명품 산책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영통구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조속 추진, 영통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조속 추진, K팝 수원아레나 건립 및 광교호수공원 명소화, 동탄인덕원선 조기 개통, 영통구청 복합청사 추진, 영통입구역 신설 추진, 수원자원회수시설 이전 조속 추진 등을 담았다. 장안구는 수원 돔구장 추진과 수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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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4·8호선 연결·불암산 터널 뚫고 랜드마크 들여온다"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가 지난달 31일 별내역 힐스테이트 인근 유세에서 별내 대혁신의 청사진을 내놨다. 주 후보는 별내의 획기적인 교통망 확충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하철 4·8호선 신속 연결 및 '중앙역' 신설 동시 추진 △'중계동까지 7분'불암산 터널 개통 △GTX-B 노선 2030년 적기 개통하여 별내역~서울역 18분 진입 시대 △6월 진접차량기지 개통에 맞춰 진접선 배차 대폭 증편 등이다. 이어 주 후보는 별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대형 인프라 조성안도 공개했다. 불암산 불법 굿당 55채 전면 철거 성과를 강조하며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6월 내 착공 △600~7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 2029년까지 완공 △별내역 인근 대형 복합상업시설 △남양주 최대 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등을 제시했다. 주 후보는 "생숙 주민들이 낸 약 800억원의 공공기여금은 다른 지역에는 단 1원도 쓰지 않고 오직 별내동 기반 시설 확충에만 전액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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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두고 신상진·김병욱 정면충돌
6·3 경기 성남시장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1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을 두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현 시장)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 공문을 근거로 "분당 지역의 공공기여금을 약 9849억원(과다 산정 비율 35.2%) 부풀려 산정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신 후보가 시장이었던 성남시의 대지면적 계산 방식 오류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공공기여로 내놓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해야 하지만, 성남시가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시정비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는 성남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과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을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운영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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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주요 임도 '중앙기술자문단' 특별 점검…집중호우 대비
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임도시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주요 임도를 대상으로 '중앙기술자문단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자문단으로는 산림청을 비롯해 지방산림청, 지방정부, 국유림관리소 관계자와 산림공학 교수 및 산림기술사 등이 참여한다.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등 전국 5개 권역의 임도 15개소, 총 49.2㎞ 구간이 대상이다. 절·성토 사면의 붕괴 우려지역, 배수 불량 구간, 민가 인접 지역 등 집중호우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배수시설 적정성 △노면 및 사면 안정성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구조물 상태 △민가 및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위험요인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단순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중앙기술자문단의 전문적인 기술 검토와 현장 자문을 통해 임도의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특히 절·성토 사면, 배수체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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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산불정보시스템' 전면 개편…신뢰·활용도 ↑
산림청이 기존 제공하던 '실시간 산불정보 서비스'를 '국가산불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산불이 대형·연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 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산불 발생 및 통계 데이터를 국민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했다. 메인화면 접속 시 사용자 위치 기반의 산불위험등급과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현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통계부문에서는 기존의 단순 텍스트 중심에서 벗어나 산불 통계 데이터와 지도를 실시간으로 연동한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해 △산불발생건수 △대형산불 이력 △피해면적 및 피해액 △복구액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지역·기간·원인별로 분류해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 이용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출력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엑셀(excel), 피디에프(PDF) 파일 형식은 물론 이미지 파일 등 다양한 멀티 포맷(Multi-Format)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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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AI 산업 육성·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공공조달 역할 '재정립'
조달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혁신조달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 페이퍼컴퍼니 입찰참여 근절 등을 통해 기술선도·균형·공정성장을 이끄는 공공조달 개혁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1주년, 공공조달 개혁의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가 민간 혁신의 첫 구매자가 돼 혁신기업 성장의 지렛대가 되는 혁신조달을 강화했다. 지방정부, 민간 등과 유망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해 전년 동기 대비 지정건수는 24%(427개→531개), 공공구매 금액은 11%(9201억원→1조168억원) 증가했다.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의 신규지정 건수는 44%(172개→248개)나 증가했다.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AI 산업 육성을 위해 납품실적 면제, 입찰 우대, AI 전문심사, 계약절차 간소화 등 진입부터 계약까지 모든 조달 절차에서 AI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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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사, 국민성장펀드 3000억 확보…"경북 백신산업 날개 달다"
경북도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차세대 백신 사업이 정부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선정돼 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에 기반을 둔 기업이 이 펀드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금은 첨단전략산업기금 2500억원과 산업은행 자금 500억원으로 구성되며 10년 장기·저리로 지원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를 활용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의 글로벌 임상 3상을 가속화하고 안동 백신공장(L HOUSE)의 첨단 생산라인을 대폭 증설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안동시·도청신도시·예천군을 잇는 초광역 바이오산업 벨트를 구축하고 백신·헴프·첨단재생의료 중심의 '3대 Post-백신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지원은 경북이 대한민국 백신주권의 핵심 거점임을 입증한 성과"라며 "지역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전폭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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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법인' 참여 허용되나…행안부, 연구용역 착수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기부'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법인 기부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모금액이 증가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법인 기부 도입의 타당성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인 기부 검토는 연초부터 여러 방향으로 살펴보고 있던 사안"이라며 "용역 결과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해 정책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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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안전한국훈련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남부발전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5월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규모 6.5 지진에 따른 싱크홀 발생 △발전설비 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은 대응역량을 선보였다. 특히 경남소방본부 등 19개 기관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성능 화학차 △드론 △이동식 방수총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사전 안전관리를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남부발전은 2025년 정부 3대 재난관리 평가(△재난관리평가 △안전한국훈련 △국가핵심기반 평가)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획득했고 대통령 표창 2점과 장관상 3점을 수상했다. 김범수 한국남부발전 안전경영단장은 "유관기관과 민간 등 모든 참여기관이 적극 협력한 결과"라며 "대형화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환경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