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4년제 대학이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금액이 1년 새 약 53만원 증가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인상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학생 1인당 투자금이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다. 28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52만6000원(2.6%) 늘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연간 예산 중 학생 교육과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운영비·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기계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1인당 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705만5000원이던 이 금액은 △2022년 1851만1000원 △2023년 1952만4000원 △2024년 2020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교육비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국가장학금 인상이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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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K-BIC 컨소시엄', 경북형 글로컬대학 사업 최종 선정
대구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일대학교가 연합해 구성한 K-BIC(경북형 바이오혁신대학) 컨소시엄이 지난 9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이 주관하는 'AI·전략산업 중점 경북 글로컬대학'(이하 경북형 글로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상북도RISE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한 K-BIC 컨소시엄은 향후 4년(2+2년)간 매년 최대 5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K-BIC 컨소시엄은 경북 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3개 대학은 예산 집행부터 학사 운영, 성과 관리까지 통합 운영하는 'K-BIC 위원회'를 신설해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대구대는 농산업과 푸드테크 중심의 그린바이오를, 대구가톨릭대는 의료·제약 중심의 레드바이오를, 경일대는 환경·에너지 중심의 화이트바이오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교육한다. 컨소시엄은 △사업 기간 내 지역 정주 활성화 지원 1만5000명 △연계 취·창업 지원 1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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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상황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특별 단속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돼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 선원들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한 유류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하는 행위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 적재신청하여 부정유출하는 행위 △입항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한 후 적재허가받은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급유선박 내에 비밀창고를 만들어 공급받은 유류를 별도 저장한 후 부정유출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적발시 과태료부과를 비롯해 통고처분, 조사부서의 범칙수사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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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내실화한다" 단국대, 지역 고교와 고교학점제 기반 협약
단국대학교 입학처가 지난 11일 경기 용인시 대지고등학교와 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단국대는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자원을 공교육 현장과 연계하는 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지고와는 학교주도활동시간(SLAT)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학교주도활동시간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기획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주도활동시간 활성화 지원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확대 △양 기관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물적·인적 교류 추진 등이다. 장철준 입학처장은 "대학의 전문 교육 자원을 고교 교육 현장에 직접 제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이 스스로 잠재력을 확인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인재 양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는 부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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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안심귀갓길 CCTV 124대 확대…AI 관제 '도시 안전망'
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 시는 '2026년 안심귀갓길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7억3000여만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5억2000만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시 재정 부담을 줄였다. 시는 과천경찰서와 협력해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한다. 주요 설치 대상은 과천동 뒷골과 경마공원역 인근, 문원동 아랫뱅이로 등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지역이다. 또한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24시간 안정적인 관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방범용 CCTV 69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장비 55대를 교체해 총 124대를 구축한다. 이 가운데 99대를 인공지능(AI) 기반 CCTV로 도입해 차량과 객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선별 관제를 실시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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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받자마자 러시아 '불법 수출'...3년간 '1769억원'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를 틈타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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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글로벌 제약사·투자자 초청 '바이오파마 교류회' 성황리 개최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가 글로벌 제약사와 투자자를 초청, 지역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전TP는 대전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글로벌 바이오파마 대전방문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투자자, 지역 바이오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 첫날인 지난 11일에는 대전광역시, 바이오센추리(BioCentury), 대전TP가 대전 바이오 생태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하며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협약에는 △대전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홍보 및 투자 네트워크 연계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 협력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았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IR 피칭 세션에서는 대전 소재 유망 바이오기업 13개사가 참여해 핵심 기술과 사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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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7월부터 인권침해 예방 교육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제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30일 공포됐으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등이 담겼다. 교육 내용에는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과 관련 법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된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과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직과 인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교육을 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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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가교' 정장선 평택시장, 타슈켄트 국립경제대 명예교수 위촉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우즈베키스탄 명문 국립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임명되며 한-우즈베키스탄 교류 확대의 가교 역할을 인정받았다. 정 시장은 지난 11일 타슈켄트 국립경제대학교(TSUE)로부터 명예교수(Honorary Professor)로 임명됐다. 타슈켄트 국립경제대는 90여년 역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 대표 경제 특성화 대학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공인을 거쳐 정 시장에게 명예교수 직위를 수여했다. 명예교수는 명예박사와 유사한 상징적 직위로, 정 시장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하며 한-우즈베키스탄 교류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산업 협력 확대에 힘썼고 평택시장 취임 이후에도 양 지역 간 교류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시르다리아주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시 간 협력 기반을 넓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평택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를 계기로 평택상공회의소와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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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1년 새 25% 줄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가 지난해 95건으로 전년보다 약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인원이 95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127명보다 32명 감소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증가하던 위반 사례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원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대상 종사자는 약 413만명으로 전년보다 22만명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줄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서 적발된 인원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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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3년 연속 선정
국립한밭대학교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15~34세 미취업 청년에게 기업 현장 기반 직무 경험을 지원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돕는다. 한밭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턴형 150명, 프로젝트형 300명 등 총 450명의 청년에게 실무 중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기업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인턴형'과 기업 제시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으로 구성된다. 인턴형은 약 8주간 진행되며, 프로젝트형은 팀을 구성해 실무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PBL)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청년은 기업 실무 전문가와 교수진으로 구성된 멘토단 지도를 받으며 실무 역량을 높인다. 참여 기간에는 소정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청년일경험 포털이나 한밭대 미래창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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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체류형 관광 키운다…해양생태과학관 '강소형 관광지'로 낙점
경기 시흥시는 관내 해양생태과학관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6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선정된 관광지에는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시흥 해양생태과학관은 해양 생태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수도권 서남부권 대표 해양 복합문화시설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를 주제로 한 특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해양 생태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관광형 체험 콘텐츠로 확대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양생태과학관을 중심으로 관광객 체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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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교육비는 줄었지만…깜짝 놀란 교육계 "특정 학생에 더 집중"
사교육비 규모가 5년 만에 감소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소득에 따른 사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351억원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했다. 다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2% 증가하며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비 총액 감소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 격차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사교육비 총액은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기준으로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원을 넘어 오히려 증가했다"며 "사교육이 줄어드는 흐름이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벌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