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이어 철도노조도 준법투쟁 돌입 "인력 충원" 한목소리 교통공사 노조 이달 25일, 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예고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과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통 분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KTX와 수도권 전철 일부를 운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2조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조의 준법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준법투쟁은 열차 운행 일정을 맞추려 주행 속도를 올리거나 정차 시간을 단축하지 않아 업무 능률을 낮추는 방식의 투쟁을 말한다. 일부 구간에서 지연 운행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 지연 시간을 만회하려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고, 선로·차량 제한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한다. 차량·기술·시설·전기 분야 조합원은 모든 위험 작업을 '2인 1조'인 경우에만 진행하고 특별점검과 추가 작업은 거부한다. 철도노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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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사회 속 '가족관계 교육' 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가족관계 교육(부모교육)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한국가족센터협회 소속 지회장과 가족교육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가족교육 현장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행사에 앞서 전국 가족센터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가족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특히 가족관계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과 지역별 교육 접근성 문제, 맞벌이·다문화·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오청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지원부장은 '가족관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족교육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림 서울대 이재림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교육 활성화 방향과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남영주 광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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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이 오래 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신규 인증
서울시는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신규 인증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인증된다. 근무환경개선금·컨설팅·금융우대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2016년 도입된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다. 서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성, 복지 등 '일하기 좋은' 요소가 우수한 곳을 시가 엄선해 인증한다. 올해는 인증 추진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 4단계 절차를 3단계(정량심사-면접-최종 인증)로 단순화해 중복절차를 걷어내고, 기업의 심사 준비에 따른 피로도와 부담을 줄였다. 신청 방식도 바뀐다. 종전의 게시판 파일 업로드 방식을 벗어나, 전용 '온라인 신청 페이지(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평가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인증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최대 4500만원)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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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81호)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182호)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183호)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 학생 지원 기준 완화 △(184호) 공공일자리(동행·지역공동체) 사업 선발기준 및 신청절차 합리화 △ (185호)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다. 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사실상 구매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내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이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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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 토너 패드 출시
서울시는 대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해 메디힐과 협업한 '해치×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토너 패드 한정판'을 오는 26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콜라보 제품은 메디힐의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토너 패드'를 해치 디자인으로 새롭게 구성한 한정판이다. 올리브영 어워즈 패드 부문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피부 진정과 흔적 케어 기능을 갖춘 데일리 스킨케어 제품이다.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100매 구성 제품에 해치 캐릭터 스티커도 제공한다.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방식으로 소비자가 스티커를 활용해 패드를 꾸밀 수 있다. 이번 해치×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토너 패드' 한정판은 서울마이소울샵, DDP 디자인스토어, 메디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항 면세점 등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된다. 가격은 1만8900원~2만1900원이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주요 올리브영 매장에서도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민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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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산부터 계약서 검토까지… 서울시, 프리랜서 무료 상담 확대
서울시는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을 위해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는 계약서 검토, 미수금 대응, 저작권 이슈, 분쟁 해결은 물론 세무 자문까지 활동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세무사 10명을 새롭게 위촉해 세무 상담도 신설했다.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을 겪는 종합소득세 신고, 3.3% 원천징수 정산,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등 실무형 세무 상담을 전문가에게 직접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시는 이번 개편이 '분쟁 발생 이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무 지원' 중심으로 상담 체계를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시는 안심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분쟁 상담을 올해부터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로 확대 운영했다. 다만 "아직 분쟁은 아니지만 계약이 불안하다"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실무형 상담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 기존 '분쟁 상담'이라는 사업명 때문에 상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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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A등급 쏟아져도 모의고사는 못 봤다…"5등급제의 역설"
전국 내신 평균 점수가 오르는 가운데 정작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최상위권이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대입 내신제도가 5등급제로 개편된 영향으로, 내신과 수능 간 난이도 격차가 심화되면서 변별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전국 1695개 일반고의 지난해 2학기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5개 교과의 평균 점수는 70.4점이다. 9등급제가 적용됐던 전년도 2학기 평균(66.9점)보다 3.5점 올랐다. 성취도 90% 이상을 뜻하는 'A등급 학생'의 비율 역시 평균 24.1%로 같은 기간 2.5%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 놓고 봐도 전국 8개 권역에서 평균 점수가 모두 올랐다. 강원권이 4.6점, 경인권이 4.3점이었으며 서울권은 3.3점 상승했다. 그러나 수능 모의고사 성격의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A등급 학생의 비율이 적었다. 지난 3월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비율은 국어 과목이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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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동대문구청장 재대결, 탈환이냐 재선이냐…최동민vs이필형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동대문구청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최동민 후보와 현직 구청장인 국민의힘 이필형 후보가 재대결한다. 두 후보는 4년 전 민선8기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이 후보가 득표율 53.05%를 얻어 당선됐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전농·청량리 역세권에 복합지구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가정보원에서 28년간 근무하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 후보는 전통시장 현대화를 완성해 골목상권이 낙수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최동민 "사통팔달 교통의 축을 동대문 발전의 축으로…'동대문 르네상스'연다"━최 후보는 "1호 공약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전농과 청량리를 교통 허브 축으로 하는 전농·청량리 복합지구 조성"이라며 "교통의 중심 청량리역을 거점으로 혁신적인 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수인분당선을 복선화하고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명목선 조기착공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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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상 "'공립형 학원' 지정해 학부모 부담 20%로 제한"
"사교육은 적대시할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파격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공립형 학원과 공립형 과외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최근 서울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중학교 교사로 시작해 26년간 교육 현장에 몸담은 윤 후보는 지난달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윤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사교육 혁명'을 내세웠다. 그는 "사교육 혁명의 핵심은 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서울의 우수 학원을 인증해 공립형 학원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는 비용의 20% 정도만 부담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립형 학원은 영어 과목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그는 "기존 학원비가 100만원이면 공립형 학원은 6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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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3~5세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교육체계 필요"
"현재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인데, 저출생 사회에서 3~5세 교육비가 가계의 부담이 돼서는 안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부모님은 부담없이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는 3~5세 무상교육이 실현돼야 합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와 만나 핵심 공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현직인 정 후보는 지난달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를 통한 단일화 경선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됐다. 정 후보는 "재임 1년 반 동안 장애인과 느린학습자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쏟았던 점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정 후보는 2024년 서울시교육감 취임 1호 결재로 '학습치유진단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난독, 난산 등 다양한 이유로 기초학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심층 진단, 맞춤 지원을 하는 곳이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한 결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요청이 쇄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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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성과평가, 27일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를 공개평가(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공개평가는 한국연구재단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특성화지방대학 지원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됐다. 지역과 긴밀히 연계해 과감히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선정·집중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총 27개 모델(35개교)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도입 4년차를 맞이해 대규모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엄정한 평가 기조를 유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성과평가는 특성화지방대학 27개 모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 연도에 따라 연차평가와 동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 대학별 실적 발표 및 심층 질의·응답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한다. 연차평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4시까지, 동행평가는 6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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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충남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교육센터 개소
교육부는 2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충남대학교 타슈겐트 한국어교육센터(KLEC)'가 개소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충남대 타슈켄트(CNUT)'를 개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첫 단계다. 충남대는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정부 및 현지 대학(타슈켄트 퍼펙트대학교, 부하라 혁신대학교)과 현지에 설립될 대학을 충남대 명의의 프랜차이즈 과정으로 운영하는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한국어교육센터는 향후 충남대 타슈켄트에 입학할 현지인과 재학생들이 한국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충남대 타슈켄트는 모든 강의를 한국어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고등교육 참여율이 빠르게 증가해 국내 대학이 진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다. 사립대 중에서는 인하대, 부천대, 아주대 등이 타슈켄트에서 프랜차이즈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대는 교육부의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이어왔다. 2021년부터 타슈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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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고소장 날려" 민원 넘어 소송까지...교사 소송비는 어떻게?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을 넘어 각종 소송에까지 시달리면서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교사들이 수사 과정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변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신고당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를 지원한다.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교사와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지자체 제출용 의견서를 작성한다. 또 경찰과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 검찰 조사 과정에도 동행해 교사를 지원한다. 신고당한 교사가 혼자 조사에 출석하고 소명자료까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8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337명보다 47명 늘어난 규모다. 인력풀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