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사회연대경제기업 최대 100% 감면 만 40세 미만(만 19~39세)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더 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 안정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청년은 최대 300만원━우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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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성폭력 처리 공정성 높인다…교육청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상급 심의체계로 통합하는 개편이다. 이번 개편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당시 약속한 '안심하는 서울교육'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가 예방과 회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편을 통해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학교 내에서 운영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그간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객관성·비밀 유지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이관함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서 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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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부산∼나가사키 부정기편 확대 운영
에어부산이 오는 29일부터 4월25일까지 부산∼나가사키 노선 부정기편을 주 5회 일정(월·수·목·토·일요일)으로 확대 운항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부정기편 운항을 시작한 이후 수요가 많아 지난 1월부터 주 3회 운항했고 이번에 다시 주 5회로 증편 운항한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9시5분에 출발해 나가사키 공항에 오전 10시 도착한다. 귀국편은 오전 11시에 나가사키 공항을 출발해 낮 12시에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스케줄이다. 근거리 여행객이 선호하는 오전 시간대 중심으로 편성했다. 에어부산이 부산과 나가사키를 잇는 직항 노선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90% 중반대의 높은 평균 탑승률을 이어가는 등 여행객이 호응하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기존에 후쿠오카를 경유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으나 직항편 개설로 접근성이 향상됐다"라며 "앞으로도 수요에 기반한 탄력적 노선 운영으로 국제 노선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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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단열·창호 바꾸면 '최대 1000만원'…성남시 공사비 반값 지원
경기 성남시가 노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31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 부분)이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 포함된 곳이나 위반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단열재 보강, 고효율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고효율 전기·조명 시스템 교체, 지붕 녹화 조성, 쿨루프(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등이다.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중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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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일간 103곳 다닌 이민근 안산시장, 주민 건의 350건 '현장 처방'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지난 1월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연두 방문 '2026 희망을 나누는 첫인사, 동행'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장은 57일동안 관내 아파트 단지와 경로당 등 103곳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 25개 동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현장에서 접수된 350여건의 건의 사항은 대부분 도로·교통, 주거·환경, 노인·돌봄, 시민 안전 등 일상생활과 직결됐다. 시는 '건의-검토-처리-피드백'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 행정 시스템을 가동해 건의 사항을 시정에 빠르게 녹여내고 있다. 신속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했으며, 중장기 검토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단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장 소통 행보에 시민 호응도 높았다. 행사에 참여한 신길동 주민 천능호씨는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기록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평소 전하기 어려웠던 의견을 낼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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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쌀귀리 활용 건강밥상 레시피 26종 개발
전남 강진군이 지역 농특산물인 쌀귀리를 활용한 건강밥상 레시피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현장 확산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건강밥상' 개발 사업은 강진군의 우수 농특산물인 쌀귀리를 활용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군민과 관광객에게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은 쌀귀리를 활용한 건강밥상 개발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내 일반음식점과 푸소(FU-SO)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의지와 운영 역량을 갖춘 시범운영업체 10곳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쌀귀리가 가진 고단백·저지방·풍부한 식이섬유 등 우수한 영양적 특성에 착안해 이를 활용한 건강밥상 레시피 26종을 개발 완료했다. 대표 메뉴는 △쌀귀리 샐러드 △쌀귀리 단호박 식혜 △쌀귀리 단호박 죽 △쌀귀리 톳밥 등이다. 쌀귀리를 일상 식단과 체험형 상차림에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발된 레시피는 한식 중심의 상차림은 물론, 관광객과 체험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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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복지시설 아동까지"…서울시, 찾아가는 발달검사 확대
서울시는 개소 2년 8개월 만에 1만8000명이 넘는 영유아에게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한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올해부터 취약계층 전반으로 넓힌다고 4일 밝혔다.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 2층에 위치한 센터는 2023년 6월 문을 열었다. 언어·인지 등 발달의 주요 시기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무료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심화평가, 부모코칭,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 시설이다. 개소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총 1만8857명의 영유아가 맞춤형 발달검사와 상담,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15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격·언어발달·행동·자폐 가능성 등에 대한 심화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부모코칭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관찰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양육 가이드, 지역거점형 발달놀이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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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도 도시 숲으로"…서울시, 8년 만에 녹화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시는 도심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건물 상부 공간을 활용해 도심 녹지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권 녹지 확보, 열섬현상 완화에 기여하는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799개 건물 옥상에 총 33만㎡ 규모의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대표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와 노원구 월계도서관 옥상녹화 사업이 있다. 이번 개정은 2018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 기준 등 관련 법령·지침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기존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 녹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안은 신축과 기존 건축물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실제 공정 순서에 맞춰 내용을 재구성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건축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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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 공모 최종 선정
전남 완도군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사랑 휴가 지원'은 관광객이 완도를 방문해 숙박, 식당, 카페, 특산품, 체험장 등에서 사용한 경비의 절반을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경비는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을 통해 특산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완도군은 사업 전용 누리집 개설과 참여 가맹점 모집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관광객들은 알뜰한 여행으로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은 숙박, 식당, 특산품 판매장 등 상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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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1% 낮춘 '규제 혁신'…경기도 주택정책과 '적금주택'으로 최우수
경기도가 지난해 중앙·자치규제 개선 실적,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을 종합 평가해 주택정책과를 비롯한 9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부서에는 총 13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우수를 받은 주택정책과는 전국 최초로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차원의 얽힌 규제를 풀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이끌어내며 사업비를 약 11% 절감, 이를 분양가 인하로 직결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부서에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가 이름을 올렸다.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가맹점 제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견인했다. 또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춰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했다. 공동주택과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세분화해 행정의 공정성을 높였다. 이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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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철도·동백신봉선·반도체…이상일 용인시장 달집에 띄운 소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핵심 숙원사업인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 신설, 그리고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진행을 기원했다고 4일 전했다. 지난 3일 수지구 신봉체육공원에서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위원회 주최로 '2026 신봉동 정월대보름 맞이 달맞이 축제'가 열렸다. 2003년부터 이어진 지역 대표 민속행사다. 축제에는 1500여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 시장은 약 3시간 동안 행사에 함께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달집태우기 소원지에 시의 굵직한 현안 돌파를 직접 적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신봉동과 수지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지난해 2차 경기도 도시철도 구축 계획에 포함된 '동백신봉선'이 다음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적었다"고 밝혔다. 용인 발전의 동력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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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구청장, 오늘 마지막 근무 후 사퇴…서울시장 도전 본격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4일 마지막 근무를 끝으로 구청장직에서 물러난다. 2014년 민선 6기부터 12년간 이어온 성동구청장 임기를 마무리하고 서울시장 선거 도전에 나서기 위한 행보다. 성동구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이날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최종 방침으로 결재한 뒤 구청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마무리한다. 퇴근 시간에는 성동구청 로비에서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정 구청장의 안전 행정은 2014년 7월 1일 취임 첫날 '성동구 시설물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첫 결재 문서로 처리하며 시작됐다. 당시 시설물 전수 점검을 지시하며 "안전은 행정의 기본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결재한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은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생활·교통·주거·산업·안전교육 등 5대 분야 23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성수동 연무장길 보행환경 개선 △워킹스쿨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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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300억 풀어 건설 협력사 숨통 틔운다…'상생펀드' 본격 가동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300억원 규모 상생펀드를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GH는 지난 3일 수원 광교청사에서 우리은행과 상생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GH가 30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면 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협력업체에 운영·시설자금을 대출한다. GH는 예탁금 이자수익 등을 활용해 대출 금리 일부를 보전한다. 지원 대상은 GH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 하도급 협력업체,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임대한 도내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연 3.05%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연간 최대 3050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납품 대금 회수 전 필요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증가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유동성 압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