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회에서 적잖은 '선물(?)'을 받았다. 먼저 취임 직후 그가 받은 선물은 '대북송금 특별검사법안'.
원내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도한 법인데 사실 노 대통령에 주는 취임 선물이라기보다 '뜨거운 감자'에 가까웠다. 자연스레 관심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쏠렸다.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더 우세했지만 노 대통령의 선택은 수용이었다. 노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이가 틀어지고 민주당내 동교동계가 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인 것도 이 때다.
노 대통령 취임 직후 국회에서 받은 진짜 선물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 통과다. 전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무산됐던 FTA를 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또 16대 국회 막바지 '대통령 탄핵안'이란 헌정 사상 최초의 선물(?)도 받은 바 있다. 이는 탄핵 역풍으로 이어지며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계기가 됐다.
역사는 반복되는지…. 최근 전개 양상을 보면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다. 우선 차기 대통령은 '특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단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법이 통과된 상태인데다 BBK 의혹 관련 특검도 추진 중이다.
FTA도 비슷하다. 한미 FTA 협상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정기국회 회기 동안 한 페이지도 훑어보지 못했다. 새 정부를 위한 국회의 선물로 남겨 두려는 배려(?)인 듯 싶다.
게다가 잊은 듯 했던 '탄핵'도 등장했다. 대상은 BBK를 수사한 검사 3명. 이 역시 유례없는 일이다. 사실상 차기 유력 대통령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대통령 탄핵으로도 읽힌다. 아울러 이 모든 게 원내 다수당(대통합민주신당)이 마련한 선물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실제 현실화될지, 후폭풍도 비슷할 지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한편 이날 후보들은 두 번째 대선 토론회를 갖는다. 교육 사회 분야가 주제다. 각 후보들은 유세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토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의 PICK
지금 4,196명 읽는 중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 정책 발표를 한다. 경제에 초점을 맞춘 공약 발표로 '경제' 이슈를 선거 막바지까지 유지하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다음은 12월11일 정치권 주요 일정
[대통합민주신당]
- 선대위 회의(오전9시, 당사)
- 지역공약 발표(오전10시, 당사)
- 기독교 목회자 지지선언(오전11시, 국회)
- 종교특보단 임명식(오후2시, 당사)
[한나라당]
-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오전 8시)
[민주당]
- 최고위원회의(오후2시, 당사)
[이명박 후보]
- 민생경제살리기 종하계획 정책 발표(오전 11시)
- 대선후보 2차 합동토론(오후8시, MBC)
[정동영 후보]
- 그린벨트 연합회장단 면담(오전11시, 의원회관)
- 대선후보 2차 합동토론(오후8시, MBC)
[문국현 후보]
- 행복도시 대안 기자회견(오전11시, 영등포로터리 당사)
- 노동계 지지선언(오전11시30분, 당사)
- 대선후보 2차 합동토론(오후8시, MBC)
[권영길 후보]
- 동화작가 101인 지지선언(오전10시, 여의도 대하빌딩)
- 대선후보 2차 합동토론(오후8시, MBC)
[이인제 후보]
- 금천패션발전협의회 방문(오전11시,가산디지털단지역 앞)
- 대선후보 2차 합동토론(오후8시, 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