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대법관 후보추천위 무력화 허망한 계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노경필)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만들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회 임명동의안 송부나 대법원 제청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 추천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41조의2의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 지도부의 검토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행정처장은 이를 옹호하며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롯이 법관들의 몫이다. 자율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내 신설 기구 설치와 인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진보연대 분과(위원장 진성준)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위원장 이해식) △영입·확장 분과(공동위원장 황명선·이소영)를 둔다. 김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여론조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인사 중심의 '전대 평가 및 제도 개선 TF'를 곧 설치하겠다"며 "사무총장을 통해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의 보존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중당적, 유령당원, 비자발적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해 신속히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대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 소지가 지적된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