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택배노동자 새벽(야간)배송 주 48시간 제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민주당은 내달 중 입법토론회를 열고 세부 방안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작업 시간 제한이 수입 감소로 이어질거라는 택배업계와 노동계 우려가 커진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야간작업을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새벽 배송 택배 근무시간 제한 논란에 불이 붙은 건 근로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다. 야간 배송 근로 시간을 일괄 제한하는 법정 상한선은 따로 없다. 여당 내에서 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 근로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3차 택배 사회적대화'는 지난해 9월 시작돼 해를 넘겼다. 2월 주 5일 최대 46시간 제한 방안이 제시됐는데, 새벽 배송이 주력인 쿠팡과 컬리 등은 최대 50시간을 요구하며 합의가 결렬됐다.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를 보완할 방안이 없었다.
이후 3~4월 논의에서 주 48시간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역시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고 사회적 대화는 최종 결렬됐다. 여당이 법안으로 48시간을 밀어붙이게 된 배경이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작업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업계 우려는 커진다. 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뿐 아니라 새벽배송 확대 추세에 대비하는 대형 유통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컬리와 손잡고 새벽배송 상품을 확대 중이고, 롯데마트도 부산에 자체 물류시설을 짓고 영남권에 새벽배송 '제타' 서비스 확장에 나선 참이다.
새벽배송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새벽배송 근로 제한 시 소비자가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비중이 높아져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교통 취약 지역 거주자 불편이 증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벽배송 근로시간 제한 입법이 통과되면 사업 운영 전략이 바뀔 것"이라며 "배송기사의 건강권 보장이란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 기준과 일정 등은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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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걱정도 커진다. 지난해 10월 쿠팡 택배기사 1만여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야간 배송기사의 약 90%가 배송 작업시간 제한에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84%가 근로시간 규제 도입에 반대했고, 65%는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걱정했다.
현장 택배 기사인 A씨는 "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작업 시간이 줄면 그만큼 수익이 감소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배 노동자 B씨는 "취지 자체는 동의하나 기사들의 업무 시간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는) 새벽배송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빠른 배송 때문에 누군가는 과로사에 내몰리는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다음달 중 입법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