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내년 예산안에 청년 지원 반영 집중 투자
'아동기본수당' 확대 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당정이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조기 경력 형성과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으로 집중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 5대 핵심 과제 중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의 일환이다. 청년층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지방 거점 성장을 타깃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의 결실이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전 세대와 계층,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세액공제 위주로 이뤄지던 혼인·출산 지원 방식은 직접적인 보조금·지원금 형태로 전환한다. 아울러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고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에 '기본' 명칭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국정 기조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신설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양질의 청년 임대주택을 대규모 공급해 주거 불안 해소에 나선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을 마무리하는 재원도 반영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정부인) 국민의 정부가 IMF 구제금융 졸업을 이뤄냈다면, (이재명 정부인) 국민주권 정부는 외환위기의 마지막 유산을 매듭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1년 8월 조기 완납한 'IMF 구제금융 차입금'과 별개로 부실 금융기관 지원·부실채권 매입 등 국내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됐던 '공적자금 채무'를 전액 갚는 조치다. 2003년 제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장기 상환 계획(2003~2027년)에 따라 30년 만에 외환위기발(發) 공적자금 부채와 관련 기금이 청산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