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 예산 과감히 조정"… 정교한 원칙 설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재정운용의 무게중심을 단기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중한 미래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만원을 내일의 10만원, 그후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술혁신과 민간투자, 일자리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적극재정을 강조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생산적 재정이 '묻지마식 지출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이나 집행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성장성과 시급성이 높은 분야로 돌리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재정투입 사업선정과 성과평가 등에 대한 원칙을 정교하계 설계하는 일이 관건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늘어난 세수는 경기변동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정적인 의무지출 확대 역시 경계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가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되는 것을 정책 혼선으로 받아들여 위축되지 말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