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자 허위종결등 관련
한성숙 총리에 쇄신방안 주문
與도 개혁추진단 구성 본격화
제주 실종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경찰개혁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관한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같다. 이에 따른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과연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치안문제에 대한 무책임 등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된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조직인데 지휘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내면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추진단은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절반은 경찰개혁에 전문성 있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의 외부위원으로 꾸려진다.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은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는 개혁, 시스템 안정성을 적절히 균형 잡는 개혁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숙의를 거쳐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도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미란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이유가 없다"며 "허위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휘, 감독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경찰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