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부동산 민심 악화에 결국...김용범, 개각 이틀 만에 사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기획·조율하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급 핵심 참모진 교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정책 집행의 동력 확보를 위한 자연스러운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가파른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 반등을 위한 쇄신 차원의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 청와대의 2차 개각 발표 당시엔 유임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하루 뒤 사퇴 의사를 밝히고 빠르게 사표가 수리된 것이다.

김 실장은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진작과 자본시장 활성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 등을 주도하고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책 사령탑으로서 야권이 제기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증권시장 혼란과 반도체 주가 하락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안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받았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정책 실패에 따른 쇄신 인사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참모는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가량 된다"며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 제공을 위해 참모진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 이틀 만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와 주가 하락, 부동산 정책 혼선이 부른 민심 이반이 교체 배경으로 꼽힌 가운데 청와대 측은 "원활한 동력 제공을 위한 참모진 교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1기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중 첫 교체 사례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사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이라며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 제공을 위한 참모 교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재임 기간이 이미 15개월째인 만큼 언제 물러나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 실장의 전격 사퇴는 정치권의 예상을 빗겨간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2차 개각을 발표하면서 김 실장은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경제 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승진 기용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김 실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청와대 내부에선 3대 메가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등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을 조율할 대체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 사령탑인 김 실장 유임은 민심의 국정 쇄신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각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의 기습 개각은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며 "정작 국민이 쫓아내라는 김 실장은 그대로 뒀다"고 직격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레버리지 ETF 정책 실패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인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레버리지 ETF를 꼽은 뒤 "일정부분 책임이 필요하다"며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했다. 여권에선 김 실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결국 수정안을 마련한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김 실장의 거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김 실장이 책임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 협상팀은 투자 대상과 방식, 조건 등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실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가 상당히 두터웠다는 점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교체 결단을 내린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등 역대 최저치로 밀린 상황에서 더 큰 정치적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주변의 인적 쇄신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된 지 약 1년2개월만에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을 후임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마무리된 만큼 차기 정책실장에는 핵심 성장 전략을 실제 성과로 연결할 '현장형'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靑 "2기 경제정책 라인 활성화"…차기 정책실장, 설계보다 집행 역량 초점

청와대는 이번 인적 쇄신과 관련해 "2기 경제정책 라인의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정책 집행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기 정책실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정부가 내건 잠재성장률 3%와 세계 수출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도 부지·전력·용수·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양극화 해소라는 난이도 높은 과제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매듭지어야 한다. 전체 350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조선업 협력을 제외한 2000억달러(약 274조원)의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을 놓고 양국이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과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차기 정책실장의 몫이다.

이런 맥락에서 차기 정책실장 인선 기준은 설계보다 집행 역량이 될 전망이다. 성장률 지표와 대규모 투자 계획을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한편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는 정책 조정·소통 능력도 요구된다.

◇거시경제 이해 높고 李대통령 손발 맞춘 관료들 주목…靑 "국정수행 차질 없도록"

후보군으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먼저 거론된다.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지내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기업인으로 일했다. 행정 업무와 기업 현장을 두루 경험한 실행형 인사다. 대미투자 협상을 이끌며 초강대국을 상대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힘썼다는 평가도 받는다. 무엇보다 새 정부 첫 산업부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온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학계와 민간 전문가를 기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까다로운 대내외 과제들을 고려하면 거시경제는 물론 정부 내부 사정에 밝고 행정을 해본 경제관료 출신이 상대적으로 유력하다는 평가다.

다만 현직 장관급 인사를 이동시킬 경우 주요 보직이 공식으로 남는다는 점은 부담이다. 연쇄 인사 가능성뿐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각 수석이 맡은 역할이 충실히 수행 중이다. 차후 인선까지 빈틈 없이 업무가 잘 수행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경제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까지 교체되면서 경제 핵심라인 상당수가 교체됐다. 다만 이번 인사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집행력을 보강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한 1일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메시지도 정책기조 유지에 무게를 싣는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취약계층의 고통과 성장잠재력 훼손을 막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긴축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다.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기존 핵심 정책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래산업 투자를 통해 성장률과 세입을 높이고 이를 다시 투자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을 강조한 것 역시 김 실장 재임 당시 마련한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성장 성과를 청년과 지역, 취약계층으로 확산해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정책 목표도 달라지지 않았다.

후임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역시 정책의 연속성에 무게를 싣는다. 이 후보자는 기존 정책과 거리를 둔 외부 인사가 아니라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참여해온 정통 경제관료다. 청와대도 이 후보자의 발탁 배경으로 정책 전환보다 '실행 역량'을 강조했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다시 짜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집행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려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실장의 퇴진을 계기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부동산 정책이 추가로 손질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강화와 주택공급·실수요자 지원 확대는 인사 전부터 추진돼온 만큼 이를 정책기조 전환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며 개별 정책의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책 변화의 범위를 가를 최대 변수는 후임 정책실장 인선이다. 정책실장은 경제뿐 아니라 산업·사회·부동산 정책을 조율하고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하는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다. 김 실장이 주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대외 메시지까지 주도했던 만큼 후임자의 성향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 세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 철학을 공유하는 관료나 내부 참모가 발탁되면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집행력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장 친화적 외부 인사나 정책 조정 능력을 앞세운 인물이 기용될 경우 부동산 세제와 금융시장 규제 등 일부 정책에서는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