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금융입법 산더미인데…'김용범 사의'에 與 내부선 당혹·우려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임으로 여권에선 김 실장이 주도해 온 주요 금융 정책 관련 법안 추진에 일시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당정이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지체될 것으로 보여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금융 개혁 입법 과제를 이날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부와 당정안 마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부안 마련 과정에선 김 실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인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금지안 논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법안이고 나머지 규제안은 당정이 이견을 보여왔으나 정부안을 기본 삼아 처리한 뒤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개정하자는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돼 막판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다.

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해당 입법 과제와 관련해 당정 간 견해차가 컸던 게 사실이다. 협상은 금융위와 해왔지만 사실상 김 실장이 정부안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해 왔다"며 "새 정책실장이 임명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업무 파악에 이르기까지 당정안 논의가 요원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금융위에 판단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전날(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새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돼 15개월간 재임했다. 이번 사의의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이라 반응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