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민주권정부 불법침략국가 돕는 파병?…선 절대 넘지 말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중동 호르무즈 해협 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논평을 통해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군함을 군사적 충돌의 한복판에 세우는 순간,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민과 장병을 오히려 전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지,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는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모호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언급하더니, 논란이 일자 다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뺐다"며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누군가가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 반응을 살핀 뒤 논란이 커지면 부인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면 된다. 트럼프의 몇 마디에 주권국가의 안보타워가 흔들리는 짓을 제발 그만하라"면서 "만약 국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파병 가능성을 가벼운 입에 담은 것이라면 반드시 색출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며 "그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