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ETF 국민사기 3인방'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졸속 도입에 따른 '국민사기 3인방'으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직권남용·직무유기·이해충돌 등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규·윤용근 국민의힘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54조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 김용범·이찬진·이억원을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공수처에 전격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최근 사퇴한 김 전 실장을 향해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비겁한 '야반도주'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사표 한 장 던졌다고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원의 청구서가 사라지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이 궁극적인 해답이지만 그때까지 핵심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당국은 즉시 전면적인 초동수사에 나서고 필요하면 출국금지 조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조기 도입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절차를 위반해 위험천만한 상품을 승인하고 위험성을 국민에게 은폐한 채 상품을 적극 홍보해 특정 금융사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다면 명백한 사기죄"라며 "54조원의 피해를 입힌 특경가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당초 하반기 예정이던 상장 일정을 5월 말로 앞당겼고 업계의 반대에도 스트레스 테스트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김 실장과 이 원장의 아들이 해당 상품의 수혜 기업에 재직 중인 만큼 이해충돌 여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을 향해서는 "아들이 재직 중인 회사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했음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시행세칙 개정안을 직접 결재했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 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배제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개인투자자의 책임 아래 이뤄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다"며 "경제 사령탑과 금융 수장들이 거대 자본과 결탁해 국가가 판을 깐 초고위험 도박장으로 국민을 밀어 넣은 '권력형 금융범죄'이자 국가 주도의 사기죄"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을 어디까지 보고받았느냐"며 "'이재명정부 ETF 게이트'의 윗선이 어디까지 얽혀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