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며 "청와대는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하는데 파병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간보기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야당을 상대로 간보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관계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었다고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에 우왕좌왕하다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모양새라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여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대한민국이 이란 문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이 일은 기억해 두겠다'고까지 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며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것은 명백한 실기"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한미 양국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 아니라 일방적인 한미 연합훈련 축소, 쿠팡 사태,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대미투자 이행 지연 등 한미동맹 이상기류를 느끼게 하는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제 정부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한미동맹 이상기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양국 간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우리 당은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