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분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자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적기가 도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회담의 시동을 건 국면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기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미군 철수 문제와 북미간 양자협상 문제가 해소되면서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 당사자 문제가 정리되다시피 했고, 미군 철수 문제의 경우 2024년 북한 노동당 규약개정에서 '미제 침략무력 철거'라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했고 받아들였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그런 속내를 이야기 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에게 상호공동의 경제이익을 제시하는 방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과거엔 선평화·경제, 후안보·근본문제 였는데 상황이 바뀌었다"며 "북한의 2개의 동맹(중국·러시아)이 사실상 복원된 조건에서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민주정부 시절 남북관계 황금시대를 다시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창구 유뮤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일체의 접촉·대화·통신이 끊어진 지 7년"이라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