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는"vs"대행 언제까지"…여야, '동상이몽' 경찰 질타

여야가 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운영 등을 문제삼으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장기간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와 수사 역량 부족 문제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범여권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과거 수사 과정에 화력을 집중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과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봤다. 수사 기간은 각각 1년8개월, 6개월인데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2022년 11월2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반려했다"며 "경찰도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수사는 압수수색을 90번 하고 (한 의원 딸 의혹은) 압수수색·소환조사 0건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아마존 전자책 판매와 관련해 판매가격의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을 질타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는 걸 확인도 안 했다"며 "새로운 증거가 오늘 제시된 만큼 즉각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여권의 이같은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청장 공백 장기화와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역량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 직무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됐다"며 "이런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검찰청 폐지가 맞물려서 경찰 신뢰를 실추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다"며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 종결 사건, 강남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사건, 국가수사본부 등의 수사 정보누설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 차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특히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1년 미만 수사관이 20.6%, 1~3년이 14.4%로 3년 이하가 총 35%를 차지한다. 이래서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보디캠 도입 과정에서의 검증 미흡 및 '중국산'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에서도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