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환수 실적이 센터 개설이후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정수급 척결 의지를 천명했지만, 주무 부처의 대응은 여전히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별도 예산과 전담 인력 없이 운영되는 데다 의심 사례를 심의하는 소위원회마저 올해 단 한 차례 개최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신고센터 개설 이후 접수된 신고는 총 44건으로 월평균 약 7건이다. 이 가운데 30건은 신고 요건 미충족으로 종결됐다. 소관 부처로 이첩된 14건 중 6건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 현재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0원이다.
신고센터의 운영 기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기획예산처 내 전담 인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업무는 산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 직원 5명이 기존 업무와 병행해 담당하고 있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심의하기 위해 지난 5월 신설된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도 올해 한 차례만 개최됐다. 해당 회의에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의심 사례를 심의했으며, 온라인 신고 접수 건은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심사소위원회 심의 대상이 부정수급액 1000만원 이상인 사례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신고는 접수 단계에서 부정수급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소관 부처가 부정수급액을 확인하고 기준 금액 이상으로 특정해야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도 제한적인 수준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홍보 방식은 보조금통합포털에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배너를 게시한 것이 전부다.
기획처는 올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보강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확대와 한국재정정보원 내 전담 조직 설치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김남준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경기도지사 시절 건설 현장 페이퍼컴퍼니 적발 등 부정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역시 철저한 준비와 정책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액이 특정되지 않은 온라인 신고도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1만3000여 건의 국고보조사업 현장점검이 추진되는 만큼 적발 이후 제재와 환수 과정에서도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