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DMZ 이남 韓영토" 발언…정부 "우려 표명, 美 정부도 공감"

미국 측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받고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여권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자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분명하게 부적절했다는 내용을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의하자 김 총장은 "그렇다"며 "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돼야 하지 않느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 언론공지에서 "해당 발언은 유엔군사령관(브런슨 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도 수습에 나섰다.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브런슨 사령관의 관련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군사분계선 이남 DMZ 내 군사행정과 민사행정, 민간인 구호가 포함되고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우리는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DMZ 관리 책임과 주권의 관계를 설명하며 "군사분계선(MDL)을 보면 남과 북으로 2.5㎞ 떨어진 곳에 각각 철책선이 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상 DMZ는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 2㎞ 구간에 설정돼 있다.

그는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며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에서는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DMZ 출입 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며 "주권 국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며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사령관의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