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ETF 출시, 누구 지시인가"...野, 정무위 국감 마지막 날 총공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2일 야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공세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제도 도입을 주도한 책임자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조국혁신당도 도입 취지에 의문을 품으며 금융당국을 몰아세웠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국민 재산 수십조가 약탈당한 사건이다. 이번 결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도입을 주도하고 청와대 윗선이 지시한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책임론을 앞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국감 당시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ETF 심사를 서둘렀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60일 걸리던 상장심사가 단 29일 만에 마무리된 것은 정해진 출시일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도 '누군가 결정했을 것'이라고 발언하지 않았나.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가) 이 대통령인가 김 전 실장인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 원장은 자신이 '서둘렀다'고 한 앞선 발언과 관련해 "오해를 산 것 같다"며 "(평소보다 심사 기간이 짧았던 것은 맞지만) 졸속으로 상품을 심사했던 것은 아니다. (관련법상 최소) 심사기간인 15일 동안 엄정하게 심사했다"라고 해명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금융 기관들은 관련 ETF 상품 도입에 반대했다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와 금융위의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형연 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이번 ETF 도입을 원화유출 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도입 직후 감소했던 해외투자가 6월부터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고 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금융당국의 핵심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필요성에 따라 도입했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고, 이 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투자자 보호 관련된 금융감독기구의 역할을 되돌아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