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대응수단·확성기 대기"…정부, '비례 대응·안보리 서한' 맞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재개와 새로운 대응수단의 국경선 배치를 재차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지뢰 사고 관련 북한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김 부장은 22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대기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에는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적 타격 수단 증강 배치를 언급했으며, 전날에도 이달 중 확성기 가동을 예고했다. 다만 현재까지 새 무기체계 도입이나 확성기 재개 움직임은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시 비례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일에도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에 대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비례적이고 엄정한 대응 원칙을 강조했다.

그동안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공개석상에서 대북 확성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시 원칙에 따라 비례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후 북한에 대한 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이 담화 등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계획에 의거해 합당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북한이 반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도 DMZ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국제사회를 통한 외교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뉴욕 현지시간 22일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고, 향후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서한에 대해 "DMZ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겠다"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서한 발송 계기로 최근 북한의 '적반하장식' 대응을 꼽았다. 박 대변인은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북한이)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긴장 국면을 해결하자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현재 남북 간 군 소통 채널이 아예 끊긴 상태"라며 "인식 차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서야 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북측은 우리에 대한 위협을 멈추고,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촉구한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입장을 일치시키고 평화적 관리를 위한 소통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