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대응기금 졸속 추진…재경부 의견 10건 패싱"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관계기관의 수정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절차법상 40일로 돼 있는 기간을 4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에서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한 10개 조항이 있었는데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실인지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의 수정 의견을 제출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가 패싱됐다며 문제 삼았다. 그는 "미래대응기금법과 관련해 내용상, 절차상 전부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며 당정협의 과정에 재경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경부 내부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재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는 비판을 공유했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예타 면제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그다음 날인 26일 열었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예타면제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예산처 재정평가위를 거친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했고 법규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와 협의 관련해선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