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대통령 죄 지우기 인선인가"

이재명정부의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압축됐다는 전망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 인선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에 관여했고, 양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도 청와대의 인사 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며 "사람만 바뀌었을 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라며 "그런데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법치와 중립성인가,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사법 리스크 방어 경력인가"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과거 변호·법률지원 활동부터 대통령 관련 사건과의 이해충돌 가능성, 형사사법기관의 인사와 사건 처리에 대한 입장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가 법무행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며 "법무부 장관직은 대통령의 형사사건 방어에 기여한 대가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김 후보자 낙마가 어떤 경고였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