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슈퍼예산' 시험대 선 국회…여야, 미래대응기금 공방 예고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820조원' 슈퍼예산 심사라는 다음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소방 안전과 주거 불안,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지원 약속을 실제 예산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야당이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 정부안 방어와 민생 분야 증액을 병행해야 하는 여당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2027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내달 4일과 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산업 투자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을 강조해왔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일부 사업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불붙은 소방 예산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방 관련 예산은 당 지도부가 직접 지원 확대를 약속한 분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소방노조 관계자 간담회에서 "소방관 안전과 처우 개선, 예우·보훈을 아우르는 '제2차 소방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노후 장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국비 보조 상향 방안에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주거 분야에서도 공급 확대 약속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이 과제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부담, 정부 지원 수준의 현실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예산 심사에서 얼마나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려있다. 내년도 청년 예산 약 43조원 중 일자리 예산은 약 5조1000억원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일자리를 내년도 예산안보다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지원 규모와 대상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증액 논의와 별개로 여야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크게 맞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편성했다. 이중 약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대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 이어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고 나머지 약 10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금 신설 과정부터 문제 삼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국가재정법·미래대응기금법 관련 총 10건의 수정 의견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경부가 내용상, 절차상으로 패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쟁점이다. 야당은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자체가 국회 심사를 거치는 만큼 심의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