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통상협정으로 이익을 얻는 분야가 농어업 피해를 분담하는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구상을 꺼냈다. 실무 협의를 거친 방안은 아니라면서도 시장 개방에 따른 이익 일부를 피해 보전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임기내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 말고 저는 예를 든다면 수출 부담금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며 "물론 실무적인 협의를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해서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은 합시다"라며 "저는 이걸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게 상식에 맞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한우업계가 시장 개방으로 수출 기회를 얻는 기업들도 국내 농축산물 소비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우업계는 농축산물 수입으로도 돈을 버는 기업들이 최소한 구내식당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국산 농축산물 이용 요구가 당연하다면서도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협정으로 시장이 확대된다든지 관세가 더 낮아진다든지 그러면 거기서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며 "그 이익을 보는 데의 일정 부분을 떼서 손실을 보는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그런 데 되게 민감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수출 시장을 늘리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어업 분야에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해 온 상황을 가족의 막내에 빗댔다. 이 대통령은 "막내도 사람이다. 막내도 인생이 있다"며 "위에서 대학도 많이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잘 살면 동생 책임져야지, 이런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CPTPP 논의에 대해서는 피해 보전과 보완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걸 보전할 것이냐,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거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임기 내 완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피해 보전 방안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우리 부처에서 지금부터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계에도 "이때까지 안 쓰던 방법도 상관없다"며 "합리적이기만 하면 그렇게 (제안)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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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채우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취해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면 잘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인 방식이 아니라 명확하게 의무로서 이행해야 한다"며 "그런 신뢰가 쌓여야 약속을 믿고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용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