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직접 설득 나선 李 "CPTPP 논의 피할 수 없다…보완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성난 농어촌 민심 설득에 직접 나섰다. 교역국가로서 CPTPP 가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1차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조사와 관련해선 농지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CPTPP와 관련해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했다"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필요한 1차산업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 정부는 지난 8월 가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연내 신청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농축산업 등의 피해 우려로 거센 반발이 나오자 최근 연내 신청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CPTPP 가입 논의에 앞서 농어민들과의 신뢰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도 교역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CP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안보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전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탈되면 대한민국이 통상 국가라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입 신청을 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CPTPP를) 회피할 수는 없다"며 "다만 언제냐, 누가 할 거냐, 어떻게 보완할 거냐의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산업 손실 보전과 관련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방법 중 하나"라며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도 명확한 정부 과제"라고 말했다.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실무협의를 한 건 아니지만 수출 부담금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라며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누군가 혜택을 봤다면 (혜택을 받은 쪽에서) 최소한 부담을 하자는 것이다. 아주 세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취지에 대해서도 "농지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정책을 집행하려면 농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조사를 70년 동안 안 했다(고 한다)"며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법률상 해야 하지만 수 십 년 동안 (농지조사를) 안 한게 있으니 전수 조사를 하자'고 제안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내가 직장 다니느라 농사를 못 짓는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사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땅값이 오를지도 모른다고 (농지 등을) 사서 남들 쓰지도 못 하게 해 놔 나라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 희생을 당하더라고 꼭 고쳐야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CPTPP와 농지 문제에 대해 "최대한 토론하고 조정하고 합의해 가는데 결국은 안 되는 간극은 권한을 지는 누군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며 "누군가 결정을 내리고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그게 (바로)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