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역 집 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李대통령 발언, 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을 두고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은 향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 강남 3구에서 유의미한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나타날 부동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하락장 충격에 선제 대응하고자 하는 복안도 깔렸다는 평가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9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것은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 3구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0.38% 내렸고 서초구(-0.35%), 송파구(-0.22%)도 동반 하락했다. 3구 모두 8주째 연속 하락세였고 특히 강남·서초는 11주째 내렸다.

강남 3구에서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약세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최근 압구정 신현대 12차 아파트 전용 182㎡ 매물은 80억~90억원대에 거래됐는데 동일 면적 매물은 3개월 전만 해도 110억원대에 거래돼 당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국민들께서 직접 접할 수 있게 좀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는 X(엑스)에 직접 "주택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지역의 거래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부동산 흐름, 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경매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지표들을 보고 종합 판단할 경우 서울 집값 하락 전망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만9000건에서 지난 8월 4만6000건으로 줄었다.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부담 등이 영향을 줬다는 판단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매각가/감정가)은 올해 1월 105.8%에서 지난 9월 92.8%로 하락 추세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이 대통령의 전망에 힘을 보탠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인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까지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2028년은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은 2026년 1만3000호에서 2028년 1만호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 택지 조성과 인허가, 착공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주택공급 전격전'을 관계부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도 "공급을 늘리는 게 주요 과제"라며 "택지가 제한이긴 하나 그 안에서도 속도를 내서 할 수 있을 만큼 공급을 하면 부족하진 않을 것이다. 새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 건설 경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신속하게 최대한 많이 주택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공급은 늘리는 한편 인구 분산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작업도 수도권 집값 하락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국토부는 서울 가구 증가율은 2020년 2.20%에서 2025년 0.83%로 크게 둔화, 2038년 이후부터 하락 전환할 것으로 봤다. 국토부 측은 "5극3특,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서울, 수도권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간 고금리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끼칠 충격도 정부로서는 관리해야 할 리스크다. 이 대통령의 '놀라울 정도'라는 강한 발언에는 주택 시장 하락장에 대비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서울 집값이 급락한다면 정부가 버틸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대통령 발언은 그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도 읽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게 뭐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믿고 또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