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위원장 "전작권 전환, 美 중간선거로 재검토되는 일 없을 것"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기존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원회 방미단의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해 한미 안보 협력 강화 및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진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며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가 개입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는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전환 조건에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무엘 파파로 미군 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새뮤얼 파파로 미군 태평양 사령관은 한국이 동맹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미측은 SCM 연기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는 무관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의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군사적 동향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계 태세 유지 필요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미측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DMZ)에서 진행되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한반도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과정에서 미군 시설을 임시 배치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진 의원은 "케빈 슈나이더 미 공군 대장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쾰러 미 해군 태평양함대사령관은 올해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작전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진 의원은 "조선 분야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도 논의됐다. 진 의원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미국 측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방미 일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해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지만, 예정대로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 사령부를 방문했고,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