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인 최길수(60)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로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1966년생인 최 후보는 경기 파주시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 M. (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최 후보를 지명한 데 대해 "과거 야당의 (최 후보) 추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전 감찰관도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마지막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으로 2016년 9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 10년간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한다. 국정 성과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과 측근 등을 제도적 감시 틀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국정 운영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특감 지명…최고 권력자 '견제' 제도화━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약 10년만에 특별감찰관이 다시 활동하게 된다. 경기 파주 출생인 최 후보는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 M. (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 변호사를 특감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최 특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약 10년만에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마지막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전 감찰관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줄곧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

2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2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24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대회를 맞아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대한변협 제 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곤경에 처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변호사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한변협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며 "어떤 국민도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누구나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힘써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및 의원들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결속에 나선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의 역량을 민생·경제 입법에 집중하려는 행보다. 기계적 통합이 아닌, 정책을 함께 다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성과형 당정청'으로 전환이 본격화된다. ━새 대표 출범 후 첫 고위 당정…청와대 '큰 그림' 제시, 與 민심 반영해 '보완'━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23일 고위당정협의회는 이 같은 구상의 예고편으로 평가된다. 당정청은 이날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보완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의 정의가 불분명한 데다 이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줄이고 세 부담 상한은 높이는 정부 안에 대해 거센 비판 여론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28일 1박2일간 진행되는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해당 워크숍이 종료되는 다음 주 금요일(28일) 오후 청와대로 이동해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도 워크숍을 마친 뒤 낮 12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당시 오찬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오찬은 오는 25일에 예정된 김민석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와 이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3일 만에 이뤄지는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SNS(소셜미디어) X(엑스)에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되어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되어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의원님을 공천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여당 신임 지도부에 빠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해 경쟁을 벌였던 김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초청해 만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과 민간 부문에 여전히 뿌리내려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겠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 또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