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檢출신 최길수 변호사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 변호사를 특감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최 특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약 10년만에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마지막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전 감찰관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줄곧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특별감찰관 도입을 시사했지만 임기 동안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쇄신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임명을 추진하지 않았다.

최 후보는 경기 파주 출생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 및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LL.M.(Master of Laws·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업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다.

강 대변인은 최 후보에 대해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최 후보가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여당 추천 인사인 최 후보를 지명한 데 대해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 추천했던 이 전 감찰관이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