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접점 넓히는 李대통령…입법계절 앞두고 '성과형 엔진' 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및 의원들을 잇달아 청와대로 초청해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결속에 나선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는 한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의 역량을 민생·경제 입법에 집중하려는 행보다. 기계적 통합이 아닌, 정책을 함께 다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성과형 당정청'으로 전환이 본격화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23일 고위당정협의회는 이 같은 구상의 예고편으로 평가된다. 당정청은 이날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보완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김 대표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의 정의가 불분명한 데다 이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줄이고 세 부담 상한은 높이는 정부 안에 대해 거센 비판 여론이 있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당정청이 큰 틀에서 청와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가운데 여당은 현장 민심을 전달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더 나은 안을 도출하는 '성과형 당정청'의 첫 시험대가 마련된 것이다.

당정청은 국민적 이견이 나타나지 않는 정책에는 속도전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택 공급이 대표적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역 상황에 밝은 당 지역위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단기간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규제 정비 등 후속 입법을 맡는다.

청와대는 당정청 결속의 무대로 적극 활용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데 이어 오는 28일에는 당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 만나 원팀을 강조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법 현안에서도 당청 간 보조가 맞춰지는 모습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지자 김 대표가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뒤이어 청와대가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힘을 실어줬다. 논쟁적 사안에는 당이 앞장서고 청와대가 뒤따라가며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또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2024년 총선 공천 배제에 대해 공개 사과했고 민주당은 '정치검찰 책임론'을 제기하며 보조를 맞췄다.

관건은 당정청 결속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느냐다.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강 실장은 이날 "정기국회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새 당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성과와 결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