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을 거론한 것은 기시감이 강한 메시지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언급하면서 '집값 폭락' 등의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은 과거 메시지와 결이 다르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에 대한 강한 '구두 개입' 혹은 '간접 경고' 성격에 가깝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인상한 시점과도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모건스탠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1분기 한은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는 이 대통령이 게시하는 글의 '단골 소재'지만 이날 게시글에선 과거에 잘 등장하지 않았던 기준금리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탈피로 기준금리 정상화(인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빚을 내 집을 사면 금융비용 상승과 집값 하락을 동시에 맞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물론 이 대통령이 기준금리의 수준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다.
기준금리 결정은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선 기준금리 수준을 언급하는 걸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관심층의 우려를 자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는 걸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현실이 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3.00%까지 높였다.
반도체 호황이 소득과 소비로 확산하면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커지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금리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면서도 금리 상승이 차입과 위험 선호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총재의 설명은 이 대통령의 경고와 호흡을 같이 한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집값과 맞물린 금융 비용에 부담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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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6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나타낸 점도표에는 연 3.25%가 1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 3.50% 6개, 연 3.00% 5개 순이다. 지난 5월 연 3.00에 몰렸던 전망의 중심이 연 3.25%로 이동했다.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론적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공급 확대와 맞물리면 집값에 추가적인 영향을 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진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고 평가받던 조세제도 역시 원칙론을 부각했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시정한다는 것인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여론의 반발로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시점에서 나온 언급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 축소를 재검토하고, 상향조정을 결정한 세 부담 상환도 원상으로 복구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 반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재로선 정부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