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9월 2일 나는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김건희 사건이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것이 이례적임을 지적하고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며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및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025년 10월 17일,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후 새로운 불법이 확인되면서 당은 탄핵소추안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경기 도중 한국 국가대표 공격수 엄지성(24·스완지 시티)을 향해 인종차별적 모욕을 가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영국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현지 언론 BBC 웨일스가 16일(한국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밀월의 홈 구장 더 덴에서 열린 밀월과 스완지 시티의 맞대결 도중 일어났다. 후반전 진행 중 에드워드 덕워스 주심은 양 팀 벤치와 긴 시간 논의를 거친 끝에 경기를 약 15분간 전격 중단시켰다. 당시 경기장 내 스피커를 통해 "어떠한 형태의 인종차별도 용납되지 않으며, 경찰이 경기장 내 CCTV를 분석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있다"는 경고 방송이 울려 퍼졌다. 경기 직후 비토르 마토스 스완지 시티 감독은 문제의 차별적 발언이 그라운드 옆에서 몸을 풀고 있던 한국 국가대표 윙어 엄지성을 향한 것이었다고 폭로했다. 수사에 나선 런던 경찰청은 신속하게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다. 런던 경찰청은 16일 공식 성명을 통해 "14일 켄트주 모처에서 51세 남성을 인종차별적 의도에 의한 괴롭힘, 공포 또는 불안을 유발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스완지시티에서 뛰는 한국 국가대표 엄지성(24)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영국 BBC에 따르면 런던경찰청은 지난 14일 켄트의 한 주거지에서 엄지성에게 인종차별을 했던 51세 남성을 인종차별성 괴롭힘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한 뒤 보석으로 석방했다. 보석 기간은 내년 1월 중순까지다. 사건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더 덴에서 열린 스완지시티와 밀월의 2026-2027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경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체 선수 명단에 포함된 엄지성이 경기장 옆에서 몸을 풀던 중 그를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심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를 중단하고 양 팀 감독과 논의했다. 경기장 안내 방송에서는 인종차별적 구호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관련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달됐다. 비토르 마투스 스완지시티 감독은 경기 후 인종차별 발언이 엄지성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70)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교정 당국이 제기한 병원비 대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납부해야 할 병원비가 수천만원 남아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가 제기한 병원비 대납 관련 소송에서 최씨 측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이걸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이 병원비 말고도 현재 입원 중인 병원비 2000만원에 충북대병원비 1700만원이 밀려 있다"며 "보증을 선 상태다. 구걸해서라도 다 납부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또 최씨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했다며 "하지마비로 장애가 생겨 우울증이 오셨다. 다리를 아예 못 쓰신다. 저라도 씩씩하게 잘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쫓겨나 다시 수감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애를 가진 몸으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법무부가 올해 무기수형자 13명이 가석방된 데 대해 중증질환자와 고령자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기수형자 심사기준까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5일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석방 확대가 무기수형자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는 총 13명이다. 이 가운데 8명은 암·치매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수형자였다. 나머지도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이 결정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이후 관리 체계도 함께 강조했다. 살인,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무기수형자가 가석방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나 중증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만 예외로 둔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보석 심문에서 구속 절차로 인해 자신이 악마화됐다며 재산이 가압류된 상황에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석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공소청 측은 "석방되면 무죄인 것처럼 방송할 것"이라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미 구속으로 인해 각종 언론으로부터 악마화됐다"며 "명백히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이 저와 고 김새론의 유가족들을 상대로 15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소송으로)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가압류됐고, 저 역시 소중한 가족과 자산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