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집권 민주당, 1년 허송세월…조희대 탄핵 표결 날짜 내놓으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9월 2일 나는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김건희 사건이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것이 이례적임을 지적하고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며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및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025년 10월 17일,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후 새로운 불법이 확인되면서 당은 탄핵소추안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라며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 안에서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많았다"며 "그런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탄핵할 테면 해보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며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이자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겁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중대한 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 책무"라며 "이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