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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펀드 악몽 되풀이 막는다, 공모펀드 '손실이력' 공개
과거 투자원금 손실률이 20%가 넘었던 공모펀드를 신규 출시할 때는 9월30일부터 상품설명서에 펀드명과 손실규모 등 과거 이력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 핵심위험을 표준서식에 맞게 명시토록 한 것으로 업계에서도 불완전판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단 반응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규모 손실사례가 있었거나 상품구조상 위험성이 높은 상품,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펀드유형 10개가 적용 대상이다. 투자원금이 전액 손실된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REITs), 원금 손실과 불완전판매 이슈가 모두 제기됐던 △ELF(주가연계펀드) △DLF(파생결합펀드)에 표준안이 적용된다. 단일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 △레버리지 △인버스 펀드와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상품 또한 표준안을 적용받는다. 해외 재간접 상품의 경우 금감원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많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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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오를 줄" 퇴직금 넣었다가..."미친 주식시장" 외신 주목한 코스피
코스피가 지난 6~7월 약 40% 급락하면서 인공지능(AI) 붐에 베팅한 한국 투자자들이 크게 손실을 입었다고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WSJ은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Craziest Market)이 공포의 놀이기구로 변했다'는 보도에서 최근 코스피 지수 급락으로 2조5000억달러(약 330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지난 6~7월 6주간에 걸친 코스피 폭락의 충격은 일일 거래량의 60%~70%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찾아왔다. 특히 개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투자했지만 변동장세에서 손실을 보게됐다는 분석이다. WSJ은 영어 교사인 윤재인씨(30), 음향 엔지니어 윤경민씨(44)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윤재인씨는 주식 투자로 1만9000달러(약 2600만원)를 잃은 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윤경민씨는 퇴직금의 절반을 반도체 주식에 투자했고, 일주일 만에 7200달러(약1000만원)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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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부탁, 나는 제3자 아냐" 자녀-교사 면담 몰래 녹음한 학부모 '집유'
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면담을 엿듣고 녹음한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 B군과 통화 상태로 연결해 놓는 방법으로 B군과 담임교사 C씨의 대화를 몰래 듣고, 녹음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과 C씨는 면담 중이었고 A씨는 B군에게 자신과 통화 중인 상태에서 C씨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통신 청취·녹음은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다. 법정에 선 A씨는 "자녀가 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들어달라고 부탁해 녹음한 만큼 나를 제 3자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당시 교사가 자녀를 편파적으로 지도하자, 면담을 앞두고 혹시 모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듣고 녹음했으니 녹취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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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예외' 교사 전보 규정 손질…성별영향평가 개선율 60% 돌파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4400건 이상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제·개정 법령과 사업·계획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평가 대상인 법령 및 사업, 계획 등 2만5721건 가운데 7291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 4401건이 개선됐다. 이행률은 60. 4%로 전년(57. 4%)보다 3. 0%포인트(P) 높아졌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에 모성보호·육아 등을 예외사유로 추가해 돌봄 등 일·생활 균형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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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역사교육지원연구센터' 개소…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거점된다
교육부와 서울대학교가 25일 '서울대학교 역사교육지원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은 지난 6월 초·중·고 역사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전국 단위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준비했다.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는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약 32억70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서울대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센터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 역사 유관 단체 및 기관이 추진한 역사교육 사업과 활동을 연계한다. 또 역사(교육) 학계의 전문성을 반영해 학교 역사교육을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 학교 현장의 수요에 기반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역사 탐구 중심의 수업 환경 조성·지원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제고 △역사교육 기반 마련 등이다. 교육부·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우수한 역사교육 교수·학습 사례와 성과는 학교 현장에 공유·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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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플리토, 전국 26개 초·중·고에 AI 통번역 솔루션 공급
더벨'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솔루션 전문 기업 플리토가 전국 26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AI 통번역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25일 밝혔다. AI 통번역 솔루션은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7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26개 교육기관에 도입됐다. 도입된 솔루션은 ‘라이브 트랜스레이션(Live Translation)’과 ‘챗 트랜스레이션(Chat Translation)’으로 교육 현장별 다양한 니즈에 맞춰 사용되고 있다. 라이브 트랜스레이션은 주로 학부모 설명회 및 간담회에 사용되고 있으며 챗 트랜스레이션은 학생별 개인 학습과 보건실 상담, 방과 후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문화 학부모 간담회에서 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번역 자막 송출을 진행한 결과 행사 시간이 기존 대비 절반으로 단축됐다. 수업 중 설명하기 까다로운 특수 개념을 정확하게 번역함으로써 언어 소통 문제로 발생하던 학습적 어려움도 대폭 개선했다. 최근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는 중국어, 영어 외에도 몽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등 저자원 언어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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