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대상과 시기를 다시 조율 중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미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이전 대상 기관과 일정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균형발전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권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전문인력의 이탈과 금융기능 약화를 우려해 지방이전에 반대한다. 노조 측 조사에 따르면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직원은 4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우선검토 대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다. 당초 이전 후보로 거론된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서울 잔류 기관 제로(0)'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 대상에 거론되는 사무금융노조 산하 기관들이 일률적인 지방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한국교직원공제회·신용회복위원회 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의 기능과 설립 목적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기관 가운데 정부의 2차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NH농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5곳이다. 전날에는 예보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방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예보를 제외한 4개 기관 노조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노조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이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방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협동조합과 자조조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은 1차 지방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방안이 빠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잔류 제로'를 지시한 가운데 금감원 등 금융기관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25일 국무회의에 행정기관 지방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논의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이전을,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서울 잔류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같이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내부 반대 목소리도 결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노조와 함께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이전은)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잔류 제로'를 지시한 가운데 금감원 등 금융기관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행정기관 지방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논의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성평등가족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이전을,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같이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내부 반대 목소리도 결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예금보험공사 노조와 함께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금감원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이전은)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