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1일 SNS에 "징벌적 세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한다면 대통령께서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주택가격 하락의 전조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며 "경매 물건이 늘었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신 경매 지표는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니라 서울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 연체와 경매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집값 폭락의 신호인 양 반길 것이 아니라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 앞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집값 폭락'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오 시장은 "당장 내놓을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을 쥐어짜서라도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것"이라며 "부동산은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투기 타파'라는 구호만 반복한다고 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