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관 등 고위직 후속 인사 전망…"공급 속도 떨어뜨리는 일 없어야"
국토교통부가 부처 내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주택정책 관련 실국장 인선을 마무리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조직을 정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차관 자리를 새로 채워야 하는 데다 이를 계기로 1차관과 1급 등 고위직까지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재 맡은 2차관 자리는 공석이 된다. 통상 장관 교체 뒤 차관과 실장급 등 주요 보직 인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후속 인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 차관이 차관직을 겸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장관 임명 이후 2차관이 채워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가 주목되는 건 주택 공급 라인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6월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임명하며 공급 핵심 라인의 인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국토부 실·국장급 인사 적체도 6개월여 만에 주요 보직이 채워지면서 일단락됐다.
장관 교체가 1차관 인사로까지 이어질 경우 조직 변화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김이탁 1차관은 1969년생으로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홍 후보자는 1970년생으로 1996년 지방고시 2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다. 행정고시와 지방고시는 선발 체계가 달라 기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차관급 인사가 확대될 경우 주요 보직의 연쇄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인사 시점이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주택 공급을 내세우고 있는 데다 수도권 공급 대책의 후속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이르면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는 최대 1만3000가구 규모 공급 부지로 국토부가 본격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협상 테이블에 누가 앉느냐에 이후 협상 내용과 속도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개각 인선 브리핑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홍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홍 후보자에게 '속도'를 주문한 상황에서 장관 교체가 후임 인사와 조직 재정비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독자들의 PICK!
결국 관건은 새 장관 체제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연속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급 확대가 시급한 만큼 조직을 재정비하더라도 공급 실행력에 타격이 가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용산공원이나 추가 택지 등 공급 현안의 후속 작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장관 교체에 따른 인사는 불가피하더라도 실무진까지 연쇄적으로 바뀌어 정책 추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