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정부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왜곡 보도로 논란이 된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관련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도 총 54건, 1억388만원의 정부 광고가 추가로 집행됐다"며 "허위 왜곡보도 매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부 광고가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작년 3월 이후부터 집행된 광고는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정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국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포럼을 겨냥, 반복되는 왜곡에 대한 법적대응 수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6·3 지방선거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전 의원이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는다. 강민구 명지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윤리감찰단 부단장에 임명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글로벌 서해안시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번에 유임하게 됐다. 상설위원회인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은 박해철 의원이 맡는다. 상설특별위원회인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광희 의원이 임명됐다. 체육특별위원회의 경우 강신성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맡는다.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에는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문수 의원은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광주 문화인프라 빅딜 TF 단장에 조인철 의원이 임명됐다. 서울정책기획단 단장과 간사는 각각 정태호 의원, 정명수 전 정책위 부의장이 도맡는다. 동물과더불어TF 단장에는 남인순 의원이, 전시 작전권 환수 및 미 전략 자산 이전 TF 단장에는 김병주 의원이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시작전권 환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단장에는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임명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 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야 할 필요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측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며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했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과거와 다른 자세를 보인다"며 "(이런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전술 운용 방향의 변화와도 연계돼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 입장에서 전작권 변화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의 미군의 지위 및 미군의 전략 자산 활용 등과도 다 연계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과거에는 동맹을 안정적으로 지키기만 해도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였으나 지금은 동맹의 축인 미국의 입장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안보를 더 확고하게 살펴야 하는 시대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6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면서 '청문 정국' 속에 여야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여당은 전문성과 실력 중심의 실용 인사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데다 일부 인사의 부적격성을 주장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 청문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4일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전문성과 실행력을 고려한 '실력 중심 인사'로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경험,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며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입각 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각 시 비례대표직을 사퇴했던 20여년간의 정치권 관례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에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직을 겸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도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해 의정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만큼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로 통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비례대표였던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2015년 말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겸직을 유지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결국 사퇴했다.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는 지난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출범과 관련해 "개각은 매우 중요한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조국혁신당 등 범진보진영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내각 후보자들이 어떤 정치를 펼쳐가게 될지 국민적 관심이 높다. 당으로서는 관심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느낀다"며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졌던 분들이 (곳곳에 포진해) 새로운 실험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함과 동시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 지명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임 청와대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에 임명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진보개혁연대 영역에 있는 내각 후보자의 안착 및 개인의 소신과 정부 일원으로서의 정책적 입장이 조화할 수 있게 지원할 생각"이라며 "해당 영역에서의 전문성 역시 국민과 함께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