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순매도한 상태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난 7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이 재개되기 전에도 주식을 팔았지만 급등장에서 보유 지분 평가액이 더 빠르게 불어나며 국내주식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코스피지수가 미국 관세 충격으로 2500선이 무너졌던 지난해 3~4월 이후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기 위한 매수에 나선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내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로는 전반적으로 국내주식을 유의미한 규모로 늘리는 운용전략에 나선 적이 없었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리밸런싱이 올해 7월 재개되기 전 주식을 재량 매도하면서 올해 누적 순매도 상태를 유지해 왔다. 국민연금이 시장 안정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비공개로 주식을 처분해 왔던 것으로 관측된다. 4월에는 배당금을 받은 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의 투자자별 거래실적 집계에 따르면 연기금등은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9조1610억원 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서울시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소방재원 확충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재원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제출한 적자 축소 계획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행안위는 2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의 공방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적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며 국무회의 참석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질문할 경우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자신 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년 5만명 이상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약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급자 중에서도 4명 중 1명은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해 '자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활근로 참여자는 2023년 5만907명에서 2024년 5만4379명, 지난해 5만7865명으로 3년 새 13. 7% 늘었다. 매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 규모 자체의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지자체와 함께 자활 성공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탈수급자는 오히려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자활근로 참여자 중 탈수급자는 2023년 2043명, 2024년 1823명, 2025년 1659명으로 3년 간 18. 8% 감소했다. 심지어 매년 탈수급자의 25%가 다음해 수급자로 재진입했다.

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심사 주체로 거론됐던 국회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와 정부의 메가성장 전략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산자위 손은 떠났다. (다수 상임위가 연계된 법안이기에) 양당 협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협조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부정적인 태도도 보이겠지만 대국적으로 협조하리라 기대한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이 국가 잠재성장률을 늘리기 위한 작업 아니냐"며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특위 설치 논의를) 서두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의 처리 방법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 중심의 토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학 협력 방안과 중국 반도체 업계가 빠르게 뒤쫓는 상황에서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지난해 약 1조7700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지만 수수료율과 실제 연금 운용수익률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별 퇴직연금 수수료 수입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퇴직연금 사업자 39곳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약 1조7700억원에 달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2172억원의 수수료 수익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151억원) △하나은행(1816억원) △삼성생명(1747억원) △IBK기업은행(1317억원) 순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운용 성과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이 2024년 내놓은 '퇴직연금 수수료율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의 비용부담률과 수익률 간 피어슨 상관계수는 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의원은 김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대동해 고액 레슨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동반 골퍼로 지목된 리디아 고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지난 20일 김 여사는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며 "태릉CC에서 프로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으며 3인 골프를 즐겼다.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김 여사가 프로골퍼 리디아 고로부터 황제 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중요한 제보를 받았고 복수의 경로로 동영상과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관련 내용이 담긴 영상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영하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결국 영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