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쯤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이혼 소장을 받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나", "평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엔 이들의 다섯 살 난 딸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극단 시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세제 개편안에 따른 강남 2구(강남·서초) 아파트값 약세와 서울 외곽 매매가 중·하위 지역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강남 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8월 다섯째주(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0. 22% 상승을 기록해 전주(0. 29%)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세제개편안 영향으로 시작된 강남구(-0. 41%)와 서초구의(-0. 23%) 하락세는 4주 연속 이어졌다. 송파구는 0. 01% 상승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강남구(-0. 41%)는 압구정·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 23%)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각각 전주(-0. 11%, -0. 05%) 대비 하락폭도 커졌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가 중심이 된 세제개편안 수정에도 매도 압박요인이 여전한 만큼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 신설, 거주·보유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실제 세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들은 여전히 유지돼 매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추가 완화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해당 지역의 거래 둔화 및 가격 약세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측의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남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검찰은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고려해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형사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으로 인한 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며,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남씨가 적어도 1심에서 인정된 1128억원 상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과 병행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 대상이 된 차명재산은 제주도 소재 부동산(추정 시세 약 2억9000만원)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부동산(약 96억2000만원) 등 2건이다. 공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도과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네이버(NAVER)가 노란봉투법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본사가 계열사 직원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지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고용노동부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네이버 노사 교섭 지원 계획을 빠르게 수립하고도 보름 이상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례나 세칙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3일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청 노사관계지원 TF는 지난달 14일 지청장, 담당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의 통합교섭 요구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네이버 노조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연 지 이틀 만이다. TF는 회의에서 사측 입장을 공유하고 노란봉투법 관련 핵심 쟁점 사항을 검토했다. 쟁의행위 등 우발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도 논의됐다. TF는 △노사 주요쟁점 청취 및 분쟁 예방 지도 △대화와 타협으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적극 독려 △관내 노동 이슈 관련 언론 동향 모니터링 △우발상황 대비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을 향후 계획으로 수립했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최근 노사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처음 열린 소통행사에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구성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보건 SK하이닉스 기업문화 담당 부문장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캠퍼스에서 열린 '함께하는 더(THE) 소통행사'에서 "우리 구성원 성과와 보상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사는 구성원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5일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처음 마련됐으며 국내 전 사업장에 생중계됐다. 앞서 노사는 임금 6. 3% 인상과 함께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는 현금,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진 부문장은 자사주 지급 방안에 대해 "성과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가져가기 위해 고민이 필요했다"며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구성원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음을 고려해 주식 지급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네팔 대홍수 발생 8일째를 맞아 연락 두절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총력전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일 외교당국 및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히말라야 대홍수가 발생한 이후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소식이 접수되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쯤(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어퍼트리슐리-1(Upper Trishuli-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네팔 현지에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군과 항공·육로·드론 등을 활용해 합동 수색을 벌였다. 소방청 인원 9명은 네팔군 헬기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 인근으로 투입됐다. 이들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된 건물을 육안으로 수색했다. 이어 인근 상류 지역인 위어(Weir·물막이) 댐을 네팔군 헬기를 이용해 공중에서 수색하고 현장에 착륙해 도보 수색을 벌였다. 구조대의 직접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드론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