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부처 내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 주택정책 관련 실국장 인선을 마무리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조직을 정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차관 자리를 새로 채워야 하는 데다 이를 계기로 1차관과 1급 등 고위직까지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현재 맡은 2차관 자리는 공석이 된다. 통상 장관 교체 뒤 차관과 실장급 등 주요 보직 인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후속 인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관심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 차관이 차관직을 겸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장관 임명 이후 2차관이 채워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가 주목되는 건 주택 공급 라인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한 데 이어 6월 정우진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임명하며 공급 핵심 라인의 인사를 마무리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국토부 실·국장급 인사 적체도 6개월여 만에 주요 보직이 채워지면서 일단락됐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선호 입지 내 주택 신속공급과 청년·신혼부부 안정을 강조했다.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살려 최근 논란이 되는 그린벨트 및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31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명 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선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해 메가 프로젝트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미래 모빌리티 등도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방침이다. 홍 후보자는 또 '정부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있는 정책 또 예측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이 실제 현장에서 착공되고 또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이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중요한 시그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휘둘려선 안 된다. " 한 여당 국회의원의 말이다.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시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얘기였다. 탄천 물센터의 경우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용산공원보다 주택 공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뉘앙스도 사뭇 달라졌다. 지난 26일 오 시장과 두 번째로 만난 직후 탄천을 공급 부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튿날엔 여당 의원들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다. 탄천이 용산보다 주택 부지로 적합하다는 얘길 하려는 건 아니다. 서울 중심부에 청년, 신혼부부가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주거지가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수요자들은 용산이든, 탄천이든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빠른 공급을 바란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정치적 갈등과 앙금이 개입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한 원인이 서울시정 실패 탓이라고 본다. 서울시도 주택 공급의 성과가 온전히 여권에 귀속되는 걸 응당 바라지 않는다.

9월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개각에 이은 인사청문회와 함께 입법, 국정감사, 예산 3대 분야에서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 성과' 증명,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책 검증·대안 제시' 여부가 각 당의 성적표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결고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운영한다. 3일 본회의에 이어 7~8일 차례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를 향한 공세에, 여당은 방어에 집중하며 정국 주도권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여야는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한다. 야당은 철저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국토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변수가 생겼다. 아직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인선으로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장관이 진행해온 서울 주택 공급 협의가 예정대로 계속될지부터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장관 교체 과정이 기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진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홍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공식 발표하며 "경기도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경험한 현장형 관료로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갑작스런 장관 교체 인사에 당황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현 김윤덕 장관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본 출장을 소화한다. 다만 서울시장 면담 등 일부 일정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면담을 포함해 기존 장관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갈지 등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정책을 두고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가 아니라 공급을 보고, 오세훈이 아니라 시민을 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동남권 청년첨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며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