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기류에 대해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정조사라는 탄핵 간 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엉터리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목적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정시킨 파기환송 판결과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 등 정권 입장에서 못마땅한 판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의 포석"이라며 "국민들은 엉터리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경질을 재차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한미 동맹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원인은 바로 역대 좌파 정권이 문정인·정동영·이종석 같은 종북파 인사들을 외교·안보 핵심에 꾸준히 기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문을 오는 27일 진행한다. 오는 30일에는 김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심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 연결을 통해 구치소에서 심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법정에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관계자들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란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문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이뤄진다. 앞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해당 재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사건에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자 등에게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작심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조 원장은 "현 상황은 명백한 위기다.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해야 하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오 시장의 1심 유죄는 2심에서 뒤집혔고, 내란 1심 판결의 엄격한 사법적 단죄는 차례차례 무너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진영은 기세가 올랐고, 민주개혁 진영은 맥이 빠졌다.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각본 있는 드라마'였다. 전국에 '사법 정치의 반격'이 생생하게 생중계됐다"며 "내란 격퇴는 국민이 했고, 법원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했다. 내란 단죄는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려있게 됐다.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왜 국민들이 내란 재판이 나올 때마다 분노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냐"고 비판했다.

'나의 유죄인간' 설인아가 거침없는 행동력과 배짱을 지닌 열혈 형사로 화끈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나의 유죄인간'에서 설인아는 재벌 3세이자 살인 용의자인 윤이준(임시완)을 수사하기 위해 남장한 채 수행비서로 위장 취업한 형사 강재희 역을 맡았다. 정의감 넘치는 형사의 강단과 털털한 매력을 오가며 극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강재희는 우연히 목격한 보이스피싱 현장에서 범인들을 끝까지 추격하며 강렬하게 등장했다. 상대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철문을 닫아 퇴로부터 차단했고, 수적 열세에도 물러서지 않고 범인들을 제압하며 형사로서의 능력을 보여줬다. 윤이준이 연루된 살인 사건 앞에서도 직진 본능은 계속됐다. 최초 발견자인 윤이준을 둘러싸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이어졌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가 막힌 상황. 태강그룹의 영향력을 의식한 윗선까지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하자 강재희는 강하게 반발하며 진실을 향한 집념을 드러냈다. 평소 남자로 오해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털털한 성격은 잠입 수사의 발판이 됐다.

경찰이 음주측정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측정 결과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됐다. 이후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김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081%로 측정됐다. 하지만 김씨 측은 입안에 남아 있던 알코올 때문에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때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리며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상징하다 투자 사기범으로 추락한 미국 혈액검사 스타트업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42)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가 수감을 앞두고 직접 촬영을 제안한 다큐멘터리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다. 미국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영화는 개봉 첫 주말인 16~18일 약 1560만달러(약 206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북미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로튼 토마토 점수가 98%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영화는 홈스가 교도소에 수감되기 34일 전부터 촬영됐다. 홈스와 그의 남편 빌리 에번스가 네이선 필더 감독 등 제작진에게 먼저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하며 시작됐다. 두 사람은 어린 자녀들과 보내는 일상부터 수감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에번스는 사람들이 홈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일상을 최대한 공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내가 왜 당신을 속이겠어요?" 다큐멘터리 예고편에서 홈스는 특유의 커다란 눈망울로 필더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