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정기국회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여건을 처리했다. 약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 민생법안 뿐만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법안도 의견 충돌 없이 가결됐다. 이외에 의약품 과다 소비와 남용을 막는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등도 통과됐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탄소중립기본법은 2045년까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의 우려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럼을 개최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5·18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동조 세력의 광란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국회법에 따른 헌법준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총투표수 159표 중 가결 157표, 부결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이 상정되자 퇴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의원은)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받은 모욕에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몰염치의 극을 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응징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본회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광주 시민들과 국민들이 받은 모욕에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몰염치의 극을 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응징을 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100일 동안 주요 국정 과제를 얼마나 속도감있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전 상임위원장, 간사님들은 입법 전쟁이라는 각오로 민생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달라"며 "원내에서도 향후 100일간 상임위원회 입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당정 상임위별 논의도 활성화해달라"며 "올해 주요 과제는 끝내야 하는 만큼 상임위별로 월별, 주별로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해온 보수 성향의 단체와 함께 학술 포럼을 열었다. 토론회 발제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폄훼 논란이 일었다. 이날도 민주당은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국민들의 짜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달라"며 "현행 국회법상 어렵다면 본회의 과반 의결을 통해 최대 1년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26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