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우리 장병이 부상한 사고를 두고 "명확한 (북한의)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진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의 지뢰 폭발 조사 발표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표현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제 부하가 정말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다만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DMZ 지뢰 사고 조사 결과 조사 결과 발표를 맡았던 권대원 합참차장도 "사실조사 관계를 발표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표현이 빠졌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도발로 판단했고 합참 인원 중 누구도 그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는 없다"고 밝혔다.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에서 '실탄 미삽탄' 지침을 내려 '빈총경계' 논란을 빚은 한기성 전 육군 1군단장(중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전 군단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전 군단장은 빈총경계 논란이 나온 지난 8월부로 직무배제 된 상태다. 한 전 군단장은 먼저 "저희 사안으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전 군단장은 공용화기에서 탄약을 아예 제거하거나 총과 탄을 분리해 휴대하는 '빈 총'과 이번 상황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용화기의 경우 탄통을 총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근무 시 탄약을 화기에 사전 장전하지 않아도 실사격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GP나 GOP의 K6, K4 공용화기에 실탄을 휴대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서도록 방식을 변경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의 일부 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진 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부는 제한되지만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에는 문제없다"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대비태세 관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말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련된 군사적인 협력은 긴밀하게 협조되고 있고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사전징후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묻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질의에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유용원 국민의힘 관련 질의에도 "핵·미사일 관련 임무를 수령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고 제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지뢰 사고에 대해서도 "명확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진 의장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발언을 언급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것은 명확한 도발이다"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국정감사 =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민홍철, 박선원, 송영길, 천준호, 황명선(민), 강선영, 성일종, 유영하, 유용원, 임종득, 한기호(국), 천하람(개), 김병기(무), 진성준(민·위원장), 강신철(국방부 장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 미비와 정보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여야 한 목소리로 폐지 및 축소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의 지뢰 매설 정황을 정부가 어느 시점에 파악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2024년 7월 지뢰 수만 발을 확인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지뢰 매설 및 요새화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월은 지표면이 얼어 작업이 불가능함에도 해빙도 안 된 시점에 설치했다고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반박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지뢰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데 대해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안게임 야구·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촉발한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선 보충역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지나 입장을 낸 것"이라며 "특히 외무성이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군은 어떠한 안보 위해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고사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작업병력은 비무장이지만 순찰병력은 개인화기를 지니고 있어 북한군이 내려오면 사격하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 지뢰 지대에 대해서는 "수개소로 평가한다"며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북방송 재개에 대해서도 지뢰 제거로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지뢰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데 대해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안게임 야구·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촉발한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선 보충역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지나 입장을 낸 것"이라며 "특히 외무성이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군은 어떠한 안보 위해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고사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작업병력은 비무장이지만 순찰병력은 개인화기를 지니고 있어 북한군이 내려오면 사격하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 지뢰 지대에 대해서는 "수개소로 평가한다"며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지뢰 사태와 9·19 군사합의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