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동산에 비밀번호 알려줘야 할까요?" 집을 매물로 내놓은 거주자들이 현관 비밀번호 공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거래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부동산에 번호를 알려주는 편이 유리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범죄 노출을 우려해 선뜻 전달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임시로 비밀번호로 변경하거나 주말 방문만 허용하는 등 나름의 대안을 세운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에서는 비밀번호 공유를 거부하면 집이 팔리지 않는 원인을 거주자 탓으로 돌리면서 눈치를 준다고 한다. 이미 샤워 중이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놀랐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게 공유되고 있다. 특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이들은 외출한 사이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에 시달린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걱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침입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가 중개인들의 무단 출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확인됐다. ━옷도 안 입고 자는데 문이 열렸다━첫 번째 피해는 여행을 떠난 사이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A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시작됐다.

"이전에 뵌 적이 있어 유족분들의 얼굴을 알기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죽이러 간 건 아니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2022년 8월31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범인 김병찬(당시 36세)은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5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정반대였다. 항소심은 오히려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늘렸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별 후 스토킹 시작…부산서 서울까지 따라왔다━김병찬과 피해자 A씨는 부산에서 만나 2020년 1월부터 교제했다. 하지만 김병찬의 폭력과 집착에 시달리던 A씨는 같은 해 6월 이별을 통보했다. 김병찬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약 5개월간 스토킹을 이어갔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직장을 옮겨 서울로 떠나자 김병찬은 서울까지 따라왔다. 그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사흘간 감금하거나 차량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계속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해태) 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옛 노동조합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은 한 회사의 경영담당자 A씨와 경영기획팀장 B씨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불거졌다. A씨는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와 B씨는 공모해 노조로부터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하잔 요구를 받고도 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다음 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허가 없이 보유한 총기와 도검, 전자충격기 등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무기를 계속 소지하려는 경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뒤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방식을 원하는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실물을 추후 제출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와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은하를 사고 싶어. " 보통 사람이 했다면 원대한 꿈을 이루고 싶다는 비유적 표현이나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을 말이다. 그러나 오픈AI 연구원 출신 투자자 레오폴드 아센브레너가 말했다면. 그의 친구들은 아센브레너가 정말 은하를 사고 싶다는 뜻으로 말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두고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다. 그 정도로 아센브레너는 남다른 인재였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이력과 경험을 상세히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센브레너는 독일 베를린 출신으로 학생 시절부터 상을 쓸어담을 정도로 학업에 재능을 보였다.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 독일 녹색당 전국대회에서도 연설한 적이 있다. 그러나 결국 독일을 떠나 미국행을 선택했다. 특출난 인재를 시기, 질투하는 독일 분위기가 싫었다고 2021년 팟캐스트에서 말했다. ━어디서나 최고우등생, 월가 흔든 뱅크먼프리드와 인연━15세 나이로 컬럼비아대학에 입학, 4년 뒤 수석 졸업한 그는 교수진 사이에서 최고 우등생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7년 8월30일.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를 비정하게 살해한 21세 남편 우모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뒤 아내에 니코틴 원액을 주사해 살해했다. 경찰 조사 중에 발견된 우씨의 일기장에는 동반자를 살해하고 타낸 보험금으로 "마흔 살이 되기 전에 10억원 이상의 돈을 모으겠다"는 내용이 적혀 충격을 줬다. ━성인 되자마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신혼여행 첫날 살인━ 우씨는 2015년 7월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내 A씨를 만났다. 당시 A씨는 우씨보다 2살 어린 만 17세였다. 우씨는 2015년 9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뒤 이듬해 A씨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구했다. A씨 부모는 딸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혼인신고를 요구하던 우씨는 2017년 4월 A씨가 성년이 된 지 이틀 만에 결국 양측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열흘 만에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난 우씨는 공항에서 아내 A씨에게 여행자 보험을 가입시키고 수령인에 자신을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