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에 적극 대응키 위해 진화차와 진화대, 야간 대비태세 등을 대폭 보강했다. 또 산불 실화자에 대해선 최대 징역 5년을, 무허가 불피우기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했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신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및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한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불발생 원인별 대책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24시간 상황관리 및 진화 역량 제고, 선제적·압도적 진화 및 신속한 주민 대피체계 지원 등 산불의 선제적 관리와 효율적인 현장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확대했다. 또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고 기동력과 담수 용량이 뛰어난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을 108대 확보했다. 정예인력인 공중·특수진화대 정원도 755명으로 156명 증원해 진화 자원을 대폭 확대했다. 야간 산불진화가 가능한 헬기 7대의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을 자체 교육훈련으로 확보해 기상조건 등 운항 여건이 맞을 경우 야간산불 진화에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공소청이 서울 강서구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전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6월2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를 둔기 등으로 수백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청은 "피고인은 약 4~5년간 연인 관계로 동거 중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3시간 넘게 둔기 등으로 500회 이상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엎드려 내가 죽여버린다니까'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존재의 근본 조건이고 우리 법체계의 최고 가치"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전씨 변호인은 "이 사건의 모든 비극과 책임은 오롯이 피고인 본인에게 있다"며 "다만 재판부가 범행을 어떻게 인정하고 범행 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편의점 매대 앞에서 소변을 보고 도시락까지 먹고 떠난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해당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편의점에 술에 취한 남성이 방문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도시락 매대 앞에서 갑자기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소변을 본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시락을 구매해 매장에서 식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편의점에는 여성 직원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 직원은 CCTV를 통해 남성의 행동을 확인했지만, 두려움에 제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남성이 떠난 뒤 매대 주변에는 소변이 흥건했고 악취도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측은 오염된 물건을 들어내고 물청소와 소독을 진행했다. 피해액은 약 50만원으로 추산됐다. 제보자는 공연음란죄 적용을 원했지만, 경찰은 남성이 바지를 벗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여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여사의 구속 연장과 별개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12월 초 조사 진행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지도부 일각에선 여전히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도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구속 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 정서와 상식·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 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며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사 개입과 금품수수 사건을 고려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택시에 탄 15세 여학생을 성희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택시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행정4부는 택시기사 A씨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15세 여학생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고,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해당 판결은 2024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행정청은 A씨에게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20년간 택시기사로 모범적으로 일했고, 배우자가 암 투병 중인 데다 개인택시가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운전자격 취소만으로 승객 안전 및 공공의 이익 보호라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도 했다.

유튜버 수탉이 자신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어든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탉은 지난 27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 생방송에서 "항소심 형량이 절반으로 깎였다고 하니까 답답하다"며 감형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0년과 25년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고, 생명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B씨가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 범행에 사용할 차량과 도구를 제공해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7)도 징역 5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 수탉은 먼저 공탁금을 감형 사유로 삼은 데 반발했다. 그는 "걔네가 내 돈 2억원을 사기 치고 그 돈으로 뻔뻔하게 공탁금 1000만원을 걸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