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종합=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민), 이상휘·이성권·이양수·조승환·강승규·김용태·김선교(국), 신장식(조), 서삼석(민·위원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종합 국정감사까지 막을 내렸다.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혼탁한 정쟁의 국감 속에 피어난 한송이 정책국감의 꽃이라 할만했다. 고성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오가던 고성은 서삼석 위원장의 노련한 진행, 여야 위원들의 이해와 배려 속에 이윽고 잦아들었다. 파행의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농지 태양광 문제를 두고 국감 초반 야당인 국민의힘이 항의 피켓을 설치했다.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야 간사 간 빠른 합의로 국감이 재개됐다. 이후 여야는 길었던 국정감사의 시간을 오롯이 농민과 어민, 농촌과 어촌, 산림 등 현장을 위한 정책 감사에 할애했다. 관통하는 이슈는 역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였다. 야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출두를 요구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야의 우려가 농식품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차 제기됐다. 야당이 농지조사 특정 농민단체 개입 주장을 전개하자, 여당 의원이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2024년 8월 국회가 농지조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던 당시,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당장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가 있다'고 답했다"며 "당시엔 (송미령) 장관님이 장관직을 수행할 때"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주장의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다. 이 의원은 이어 농지 전수조사의 동력이 된 이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80~90세 어르신들도 땅값이 오를까봐 땅을 안 내놓고 있다'든지, '산골짜기 자투리밭이 (평당)20만~30만원'이라는 등 허황된 인식을 보였다"며 "이걸 추진하는 농식품부도 참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돼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은, 농민을 투기꾼이라는 풍차 괴물로 인식하고 농식품부라는 늙은 로시난테를 타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은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제휴로 코인원 앱에서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가분리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 여름 한국투자증권이 가상자산 투자자가 증권사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후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사전협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며 "증권사는 금융투자업이고 코인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인데 금가분리 원칙에 맞나"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이것은 증권사에서 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링크 등을 통해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에서 공문도 보냈다"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농지 전수조사가 졸속 추진됐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과 정부의 준비 부족이 농촌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잡겠다"며 조사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농식품부 및 소관 공공기관 종합국감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혼란이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이 결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도 8월 달에 국회 검토보고서에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효과성이 낮다'고 농림부의 입장으로 나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보고한 조사 대상 면적도 올해 5월 115만㏊에서 7월 136만㏊로 달라졌다며 준비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자진신고를 할 유인이 없어 농지대장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도 1996년 농지법에 기반한 제도적 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형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소도시 상고에 진학하자 부모님은 자취를 하라고 사글셋방을 얻어줬다. 연탄 아궁이와 석유풍로(곤로)가 놓인 부엌이 딸린 방이었다. 1980년대 후반 임차료는 10개월치를 끊어 선납하는 관행이 있었다. 열 달 세가 30만원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따로 보증금은 없었다. 전세라는 게 있다는 것은 서울 생활을 하면서 처음 듣게 됐다. 돈을 맡기면 이사를 나갈 때는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니. 보증금의 이자만큼 세를 받는 거나 다름없다는 것은 경제 관념이 잡힌 뒤에야 알았다. 전세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이다. 사금융이자 관습금융이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주택을 매개로 거액의 목돈을 빌리고 이자 대신 주거권을 부여한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전세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다. 지방에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서야 점차 전국으로 확산했다. 전세에는 집값 상승을 부추긴 장본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지만 오히려 집값이 빨리 상승했기에 전세가 번성했다고 봐야 한다. 매매 시세보다 적은 돈을 받고 집을 임대하는 것이니, 집값이 그 차액의 이자비용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뒷받침돼야 한다.

"호텔에서 결혼하면 20만원 해야 하나요. " 결혼식이 열리는 장소의 식대에 맞춰서 축의금 액수를 정해야 하는 걸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결혼식장의 식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하객들의 부담도 커졌다. 내가 그 가격대의 식사를 원한 것도 아닌데 식대에 맞춰 축의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일부 하객은 "특급 호텔 결혼은 하객들에게 민폐"라고까지 말한다. 식대에 맞춰 축의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은 한국에만 있는 걸까. 한국에서 '식대를 고려해 축의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2~2023년께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서 서울·수도권 기준 웨딩홀 식대가 기존 4만~5만원 선에서 6만~8만원, 많게는 10만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 예식장의 1인당 식대 중간 가격은 8만원으로 1년 전보다 3.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명 웨딩 플랫폼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 소재 프리미엄 웨딩홀의 식대는 8만~15만원 선이다.